무대가 곧 캔버스, '드로잉쇼'
방송일:2010-04-29
현란한 조명아래 펼쳐지는 마술같은 손놀림.   눈 깜짝할 새 멋진 그림이 탄생합니다.   무대위를 캔버스 삼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손가락이 쉴 ...

성남문화원, 2010 둔촌 문화제 개최

둔촌 추모 시 ‘큰 기침 소리’, 창작무용 ‘둔촌, 학(鶴)으로 살다’ 초연 공연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성남의 큰 어른 둔촌 이 집(1327~1387 / 고려말 성리학자, 경기도기념물 제219호)선생의 효행과 충절심을 기리는 ‘2010 둔촌 문화제’ 첫 번째 행사를 5. 9(일) 오후 4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씨어터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성남농악보존협회의 ‘판굿’ 을 시작으로, 경기도립 리듬앙상블 의 ‘아리랑 환타지’, ‘비상’, ‘몽금포 퓨전’ 에 이어 ‘제2회 둔촌상 시상식’이 있고 성남 국악계를 대표하는 방영기 명창이 둔촌 作 ‘정훈’을 시창하며 국내 뮤지컬계의 신데렐라로 우뚝 선 뮤지컬배우 이혜경, 서정수의 뮤지컬 하이라이트 ‘나가거든’(명성황후) ,‘Take me as I am’( 지킬 앤 하이드), ‘영웅’(뮤지컬 영웅), 산성 ART FOR 人  남성 팝페라 그룹 ‘보체 아르모니아’ 의 둔촌 추모 ‘큰 기침 소리’ (한춘섭 작사/ 이선택 작곡)와 성남무용단 (안무/ 김종해)의 창작무용 ‘둔촌, 학(鶴)으로 살다’」가 초연 공연된다.

성남문화원 한춘섭 원장은 “성남문화원이 앞장 서 둔촌선생 묘역 문화재 지정, 학술토론회 개최, 둔촌 청소년문학상 백일장, 시조시, 한시, 중국 백일장, 둔촌이야기 자리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며 성남시의 역사 속 큰 인물 추앙사업 본보기를 제시했다” 며 “앞으로 둔촌문화제를 우리나라 향토성 문화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연장 입장은 6세 이상 선착순 좌석 예약자에 한해 무료입장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문화원 756-1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의 큰 어른 '둔촌 선생'
방송일:2010-04-29
봄기운을 잃은 쌀쌀한 4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 둔촌사당 '추모재'에 모였습니다.   고즈넉한 서당에는 둔촌 이 집 선생의 정신이 ...

[선택 6·2]‘독점 권력’ 깨야 자치 산다

특정 정당 지배로 예산 ‘멋대로’·부패 얼룩

경향신문 | 안홍욱·강병한·광주 | 배명재 기자 | 입력 2010.05.02 18:35 | 수정 2010.05.03 01:46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부 임기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여서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이 표심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특정 정당의 독점적 권력이 지배한 지난 4기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의 장이다.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무너진 독점적 지방권력 구조의 변화 및 교체 여부가 풀뿌리 자치 일꾼을 뽑는 6·2 지방선거 본연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의 '소통령'으로 불린다. 인사권, 인·허가권, 예산 편성·집행권 등 권한이 막강하다.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권한 미약이라는 한계뿐 아니라, 대다수 지역이 특정 정당에 독점돼 있으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주민의 의사가 지방자치에 투영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12개 의회에서 특정 정당이 의회 구성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권력 독점'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99명 중 93명(93.9%), 인천시의회는 33명 중 32명(96.9%), 경기도의회는 116명 중 97명(83.5%)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수도권의 광역의회는 사실상 '한나라당 독재' 구조다. '영남 한나라당'과 '호남 민주당'의 독점 구조는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지방권력 독점은 다각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우선 예산의 편성→심사→집행→결산이라는 절차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혈세를 낭비해도 서로 눈감아주기에 급급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견제가 사라진 지방자치는 부패·비리로 얼룩졌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 중 자치단체장 98명(지난해 9월 기준)이 검찰에 기소됐고, 광역의원 92명과 기초의원 175명 등 지방의원 267명(지난해 말 기준)이 사법처리됐다. 자치단체장은 230명 중 42.6%, 광역의원 733명 중 12.6%, 기초의원 2888명 중 6.1%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독점적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의사 반영 통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들만의 결정'으로 가능해 주민들의 의견이 의회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 정당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쉽지 않지만, 상정되어도 뭉개지는 것이 다반사다.

'지방선거 D-30'. 풀뿌리 자치를 썩게 만들지, 복원시킬지는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좌우된다.

< 안홍욱·강병한·광주 | 배명재 기자 >

 

잘사는 도시와 행복한 도시

 

- 윤 승 용

                                                                    (한국일보 기자와 국방홍보원장 및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겸 대변인을 지낸 언론인)


 

행복이란 무엇일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은 다 불행한 것일까?

이 사안은 유사 이래 모든 종교인과 철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는 물론이고 요즘에는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의 주요 화두까지로 등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거론되는 게 '국민소득과 행복지수가 비례하느냐'하는 것이다. 해답은 여러 관점에서 제기되지만 결론은 상관관계가 별로없다는 데로 모아진다.

2006년7월 영국 레스터 대학 애드리안 화이트 교수는 당시 178개 국가를 대상으로 건강(평균수명), 부(富)(1인당 국내총생산(GDP)), 교육(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 3가지 요소를 토대로 작성한 ‘행복지도’를 발표했다. 화이트 교수는 이 지도에서 ‘인구를 유지하고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을 의미하는 ‘생태학적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이라는 신개념을 창안해 분석틀로 사용했다. 이 개념은 한 국가가 국민 건강과 생활 만족을 위해 자원을 얼마나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를 가리킨다.

행복지도에 따르면 소득이 높고 평균수명이 길더라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환경을 훼손한 국가는 순위가 낮았다. 또 국민이 자국 문화나 전통에 대해 얼마나 만족스러워하는지도 행복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조사에서 화이트 교수는 영국 신경제학재단(NEF)이 발표한 행복지수를 토대로 여기에 3가지 요소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수치화했다.

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덴마크가 1위, 스위스가 2위, 오스트리아 3위를 차지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미국은 23위, 한국은 102위에 그쳤다. 최하위인 178위는 콩고민주공화국이었다. 화이트 교수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1인당 GDP가 3만1,500달러에 달하는 경제대국 일본의 행복 순위가 90위인 반면 1인당 GDP가 1,400달러밖에 안 되는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부탄은 8위에 올랐다”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 수준만을 높이는 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자료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한국과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일본의 경우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인데도 정작 일본 국민의 행복도는 사실상 하위권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국가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다'는 일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결과라는 점에서 일본이외의 국가에서는 비아냥 섞인 비평도 뒤를 이었다. 한국에서는 100위밖으로 밀려난 점과 부탄왕국이 8위에 올랐다는 점이 더 부각됐다.

위에 거론한 것과 같은 조사결과는 이밖에도 많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누가 뭐라해도 미국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다. 현재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5%도 안되지만 미국은 세계총생산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가정의 30%이상이 3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미국인은 과연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가? 미국의 행복지수가 유럽복지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조사에서 확인됐다. 심리학자인 프레이와 스투처(Frey & Stutzer)의 조사에 따르면 1945년 미국인의 행복지수는 2.4였으나 1991년의 행복지수는 2.2였다. 소득수준의 증가가 행복과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죽하면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앨 고어 전 부통령이 "미국의 물질적 풍요가 역사상 최고에 이르렀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의 수 역시 최고에 달했다"라고 했을까?

천안함 사태로 나라가 어수선한 때에 갑자기 행복론을 거론한 것은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잘사는 도시'만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이다. 한나라당이 내 놓은 ‘지역발전 10대 공약’은 2017년까지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전철 조기 완공,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74만가구 공급 등 개발위주가 대부분이다. 민주당도 대동소이하다. 토목과 건축위주의 개발공약이 넘쳐난다. 이제는 개발위주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민의 행복을 위한 차원높은 공약도 빛을 보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고층빌딩으로 뒤덮인 도시민이 행복할까, 아니면 사람위주의 정책이 펴지는 소도시민이 행복할까는 머지않아 판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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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幸福指數)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행복지수는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상담사 코언이 만들어 2002년에 발표한 것으로, \"P(personal- 인생관, 적응력, 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 + (5 X E(existence- 건강, 돈, 인간관계 등 생존조건)) + (3 X H(higher order-야망, 자존심, 기대, 유머 등 고차원 상태))\"라는 행복 공식으로 표현된다.

이들은 인간이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쏟아라. 둘째, 흥미와 취미를 추구하라. 셋째, 밀접한 대인관계를 맺어라. 넷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라. 다섯째, 현재에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마라. 여섯째, 운동하고 휴식하라. 일곱째, 항상 최선을 다하되 가능한 목표를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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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 1위 -덴미크의 교육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덴마크. 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벌과 직업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덴마크의 교육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26~29일 자정 방송되는 EBS TV ‘세계의 교육현장' 덴마크 편에서는 공립학교와 달리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세워진 ‘프리스쿨'과 인생을 설계할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애프터스쿨'을 소개한다.

1부 ‘덴마크 1등 학교의 비결'에서는 사립 대안학교인 ‘프리스쿨'을 들여다본다. 의무교육대상 학생의 13%가 다니고 있는 프리스쿨은 일명 낙서학교, 히피학교로 불린다. 학교는 온통 낙서 천국이고 학생들의 복장은 자유롭다. 몇 시에 학교에 나올지도, 수업을 들을지 말지도 학생들이 선택한다. 아무도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이 학교의 성적은 덴마크 1등. 아이너 베르슨 교장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편안함과 결정권을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2, 3부 ‘하루종일 게임만 하는 학교', ‘놀면 놀수록 배우는 학교' 편에서는 세계 유일의 롤플레이 게임학교인 유스터스코브 애프터 스쿨을 찾았다.
애프터스쿨은 공립학교와 프리스쿨을 졸업했거나 다니고 있는 8~10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공부하며 인생을 설계하는 기숙형 학교다. 유스터스코브 애프터스쿨은 롤플레이를 교과목 전반에 적용시켜 교육과정 자체가 게임으로 이뤄져 있다. 중세시대 덴마크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없으며, 스스로 상상하고 배우느라 중세복장을 입고 학교를 돌아다니기도 한다.

4부는 ‘모두가 무료로 배우는 학원'은 학업에 뒤처지거나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을 무료로 교육하는 학교 밖 교육시스템인 ‘웅돔스쿨'을 소개한다.
덴마크어가 서툰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나 학교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학생들,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이곳을 찾는다.
학생들은 일반교육과정이나 보충수업 외에 다양한 예술강좌와 취미활동을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들을 수 있다.
 

성남문화원, 2010 둔촌 백일장 행사 개최
성남문화원과 둔촌연구회 주최... 청소년백일장, 한시백일장이 오는 5월8일 열려
2010년 04월 28일 (수) 14:50:30 김영호 기자 news@goodtms.net

   
▲ 지난해 2009년 둔촌한시백일장 모습 @ 사진제공 /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과 둔촌연구회는 둔촌 이 집(1327~1387 / 고려말 성리학자, 경기도기념물 제219호)선생과 아들 탄천 이지직(성남시 향토유적 제7호)의 효행과 충절심을 기리는 ‘2010 둔촌 백일장’ 행사를  5월 8일 오전 10시 부터 하대원 대원공원과 중원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백일장, 한시백일장으로  둔촌연구회가 주최하는 ‘청소년백일장’은 성남. 광주. 하남시 소재 중. 고등학생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할 수 있으며, 성남문화원이 주최하는 ‘한시백일장’은 전국에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문화원 홈페이지 www.seongnamculture.or.kr  또는 전화 031) 756-1082로 문의하면 된다.

이 대통령, 윤봉길 의사 기념관 방명록에 서명

연합뉴스 | 입력 2010.04.30 14:12

(상하이=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루신공원내 윤봉길 의사 기념관(매헌) 앞에서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나라와 겨레에 바치신 뜨거운 사랑 부강한 조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10.4.30

 

 


swimer@yna.co.kr

 

 

 

영결식 

 

 

 

 안장식

*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46인의 해군 병사들!

그대들의 희생은 늘 푸른 조국의 바다와 함께 국민의 가슴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길이 영면하소서

                                                            - 2010. 4. 29.  징소리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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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故 '천안함 46勇士'의 숭고한 넋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담는 영결식과 안장식이 29일 해군 평택 2함대사령부 내 안보공원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해군장'으로 엄숙히 거행됐다.

오전 10시 평택 2함대에서 거행된 영결식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이용훈 대법원장, 김형오 국회의장 등 3부요인과 전두환 전 대통령, 국무위원, 전군 주요지휘관 및 유가족 등 2천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전우의 '마지막 길'..영결식 =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 희생 장병들에 대한 경례 및 묵념으로 시작된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은 고귀한 젊음을 국가를 위해 바친 故 이창기 준위를 비롯한 46명의 희생장병 모두에게 일일이 화랑무공 훈장을 추서했다.
장례위원장인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조사를 통해 "당신들이 남긴 살신보국의 참군인 정신은

모든 국민이 자자손손 이어 누릴 자유와 번영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어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준 세력들이 그 누구든지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찾아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생존장병인 김현래 중사(27.해군부사관 196기)는 추도사를 통해 "그대들을 천안함 속에 남겨둬서 미안하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전우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고, 우리의 바다를 굽어 살피시어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라며 추도사를 맺었다.
이 대통령 내외와 김태영 국방부장관 등 주요 군 지휘관과 유가족 대표 등의 헌화 및 분향에 이어 9발의 조총이 발사되고,

군함 부두에 정박 중인 함정들은 10초간 기적을 울렸다.
해군 군악대 중창단 20명이 천안함 용사들이 평소 즐겨 부르던 '바다로 가자'와 '천안함가'를 합창하는 가운데

 46용사의 영정은 전우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는 천안함 생존장병 46명에 의해 운구됐다.
해군 의장대 208명이 도열한 가운데 호위병 2명의 선도로 대형 태극기와 해군기를 앞세운 운구행렬은

용사들의 영현과 영정과 위패, 훈장, 운구함 순으로 이동했다.
영현과 영정은 군항부두 내 정박 함정에서 울리는 5초간의 기적소리와 함께 하늘로 높이 떠오르는 해군 정모와 정복을 상징하는

 흰색과 검은색 풍선 3천 개를 뒤로 한 채 2함대 정문을 거쳐 해군 아파트로 이동했다.
모든 함정의 승조원들은 정복 차림에 함정의 뱃전에 도열, '대함경례'로 최고의 예우를 표시했다.
해군아파트를 지날 때에는 도로변에 도열해 있던 해군 장병 가족과 주민들이 "편히 쉬시라"며 고인들에게 국화꽃을 헌화했고,

태극기를 저마다 손에 든 원정초교 4∼6학년생 300여명이 흰색 풍선과 추모의 글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천안함 전사자 협의회'는 "천안함 46용사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성명서를 냈다.

◇"영면 하소서"..현충원 안장식 = 2함대를 영원히 떠난 46용사의 유해는 이날 낮 1시 30분께 유가족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했다.

대전현충원이 문을 연 1979년 이래 최대 규모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안장식은 개식사, 고인에 대한 경례과 묵념, 종교의식에 이어 유해, 화랑무공 훈장과 함께 놓인 고인들의 영정을 향한

 유가족들의 헌화와 분향으로 진행됐다.
유가족들은 마지막 길을 떠나보내야하는 아들과 남편들의 영정과 유해가 담긴 봉안함을 부여잡고 한없이 오열과 통곡을 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국가보훈처처장, 대전 및 충남지역 기관장 등의 헌화 및 분향, 9발의 조총발사와 묵념도 진행됐다.
이어 사병 제3묘역에 특별조성된 308합동묘역으로 유해를 옮겨 하관 및 허토, 성분 등의 순으로 최고 예우를 갖춰 진행됐다.
가로 10위, 세로 5위씩 총 165㎡ 규모로 조성된 합동묘역 맨 앞줄 중간에는 '서해안 임무수행 중 희생된 천안함 46용사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라고 적은

 표지석이 세워졌다.
故 이창기 준위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장교묘역이 아닌 천안함에서 생사를 같이 한 전우들과 함께 안장됐다.
합동묘역 건너편 50m거리의 장교 제3묘역에는 희생장병들을 구조작업하던 중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의 묘소가 자리해 있어

천안함 46용사들과 영면의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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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타성…군기해이…기본 안지키고 대양해군 외치다 '구멍'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4.29 08:42 | 수정 2010.04.29 16:30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사건이 우리 군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 자성을 통해 60여년간 타성에서 과감히 탈피,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9시22분 서해 접적해역에서 104명의 장병을 태운 천안함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침몰했으나
50분간 군 지휘부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등 초동대응ㆍ지휘보고체계에 심각한 헛점이 드러났다.
 이상의 합참의장은 사고발생 49분 만인 오후 10시11분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그 3분 뒤에 첫 보고를 받았다.
군은 애초 사고발생시각을 오후 9시45분이라고 했다가 세 차례나 정정한 끝에, 사고발생 1주일이 지나서야 9시22분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해군 지휘부가 실시간으로 보는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에 천안함의 위치신호가 9시21분57초에 중단됐는데도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
 군기가 해이해졌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A급 비상경계령인 '서풍-1'을 발령하고도 사고 37분이 지나 공군 탐색ㆍ구조전력지원을 요청했고, 합참은 사고발생 1시간18분 뒤에 전투기 출격지시를 내렸다.
36구의 시신이 나왔던 천안함 함미 위치도 사고 발생 58시간 만인 28일 밤에야 찾았고, 그것도 처음에는 어선이 위치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원인 규명과는 별개로 군의 작전ㆍ보고ㆍ행정시스템 등 안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군 내부간 정보공유와 협조체제 강화 등 위기대응시스템 정비도 시급하다. 정부는 군 내부의 전비태세검열과는 별개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 군 조직을 일신할 계획이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해군의 작전개념도 크게 바뀌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군은 이지스구축함(7600t급) 등 월등한 수상함의 전력을 바탕으로 '대함작전'에 주력해오다 허를 찔린 만큼, 잠수함 탐지장비 보강 등 대잠(對潛) 작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우리 군의 전력증강계획의 재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그것도 사실상 '주적'인 북한을 코앞에 둔 가운데 접적해역에서 군함이 '외부충격'으로 침몰한 터에 '대양해군'이니 '항공우주군'을 외치는 건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만큼, 대북 방어태세부터 정비하라는 것이다. 북한이 그간 비대칭 전력 집중육성할 때 해군은 대양해군 전략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대북방어에 소홀했던 것이 결국 군기강 해이 등과 겹쳐 안보 헛점을 노출한 것이다.

 특히 초계함이 영해에서 사전에 위협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채 어뢰 등에 피격되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북한의 잠수함을 필두로 하는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은 해군의 단ㆍ중기 전력보완 검토작업에 착수, 첫 단계로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음탐장비(소나)와 초계함의 레이더 성능개선, 소해(기뢰탐색제거) 헬기인 MH60 도입 등에 무게를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제에 현행 합동군체제 정비도 검토해야 한다. 육ㆍ해ㆍ공군을 '2:1:1'의 비율로 섞어 만든 합참이 '육군 중심주의'로 치우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 대처와 관련해 현행 합동군체제의 모순이 속속들이 드러났다"면서 "진정한 통합군체제로의 정비가 되지 않은 채 전시작전통제권을환수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ㆍ안보문제 전문가들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통일ㆍ외교ㆍ국방부분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NCS(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재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형 사고에 대비한 군의 매뉴얼을 보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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