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권력’ 깨야 자치 산다-경향신문

[선택 6·2]‘독점 권력’ 깨야 자치 산다

특정 정당 지배로 예산 ‘멋대로’·부패 얼룩

경향신문 | 안홍욱·강병한·광주 | 배명재 기자 | 입력 2010.05.02 18:35 | 수정 2010.05.03 01:46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부 임기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여서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이 표심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특정 정당의 독점적 권력이 지배한 지난 4기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의 장이다.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무너진 독점적 지방권력 구조의 변화 및 교체 여부가 풀뿌리 자치 일꾼을 뽑는 6·2 지방선거 본연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의 '소통령'으로 불린다. 인사권, 인·허가권, 예산 편성·집행권 등 권한이 막강하다.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권한 미약이라는 한계뿐 아니라, 대다수 지역이 특정 정당에 독점돼 있으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주민의 의사가 지방자치에 투영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12개 의회에서 특정 정당이 의회 구성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권력 독점'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99명 중 93명(93.9%), 인천시의회는 33명 중 32명(96.9%), 경기도의회는 116명 중 97명(83.5%)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수도권의 광역의회는 사실상 '한나라당 독재' 구조다. '영남 한나라당'과 '호남 민주당'의 독점 구조는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지방권력 독점은 다각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우선 예산의 편성→심사→집행→결산이라는 절차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혈세를 낭비해도 서로 눈감아주기에 급급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견제가 사라진 지방자치는 부패·비리로 얼룩졌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 중 자치단체장 98명(지난해 9월 기준)이 검찰에 기소됐고, 광역의원 92명과 기초의원 175명 등 지방의원 267명(지난해 말 기준)이 사법처리됐다. 자치단체장은 230명 중 42.6%, 광역의원 733명 중 12.6%, 기초의원 2888명 중 6.1%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독점적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의사 반영 통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들만의 결정'으로 가능해 주민들의 의견이 의회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 정당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쉽지 않지만, 상정되어도 뭉개지는 것이 다반사다.

'지방선거 D-30'. 풀뿌리 자치를 썩게 만들지, 복원시킬지는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좌우된다.

< 안홍욱·강병한·광주 | 배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