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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보도비평 2013/02/14 16:29 정운현
노희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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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도자료는 면책, 인터넷 공개땐 의원직 박탈 |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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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해예산안 처리 ‘준예산 사태’ 종식 | ||||||||||||||||||||||||||||||||||||||||||
정자동 시유지 매각안 통과·위례신도시사업 부결·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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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신> 오후 4시 40분에 속개된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가운데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 본회의 표결결과 새누리당 18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위례신도시 건은 당초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시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발주권 확보 차원에서 시에서 개발사업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민선5기 들어 중앙정부와 실랑이 끝에 개발사업 권한을 확보한 사업이다. 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최근 LH공사로부터 토지매입 시한을 넘겨 시를 재촉하는 공문이 수차례 와서 조만간 일반 매각도 할 수 있다는 압박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이번 시의회의 부결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 자칫 재개발 사업 이주단지 조성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가운데 ‘정자동 시유지 매각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정훈 의원이 매각방법과 매각 대금의 사용방안에 대한 시의회 사전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통과를 시키는 안을 제기해 찬성30, 반대3명(유근주, 이윤우, 박완정), 불출석1명(박권종)으로 통과됐다. 그 동안 정자동 시유지 매각 건은 시의회에서 3차례나 상정이 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이 됐다. 그러나 시에서는 새누리당이 상투적인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토지 매각에 대해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매각위원회에서 매각 방식과 매각대금 사용방안에 대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부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락용 의원은 “시가 그 동안 아랑곳하지 않더니 이제야 매각방법과 매각대금의 사용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조건으로 협의를 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결코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면 얼마든지 당론을 더나 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공치사를 했다. 이외의 다른 상임위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의결을 진행한 뒤, 새해예산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무참히 삭감을 했던 예결특위 심사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기존 시의회 예결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장동 1공단 도시개발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비’ 7억9천5백 가운데 2억5천만 원만 반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수정예산안(김재노 의원 등 17명 발의)을 접수시켰으나, 이 또한 철회하고 예결위 원안으로 갈 것으로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김용 의원 등은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예결특위 예산안은 누더기 예산안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100억원을 비롯해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3천만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 토지매입비와 타당성 검토 용역비 350억 원과 사회적기업 관련 일부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을 하는 수정예산안(김용 의원 등 14명)을 접수시켰다. 최윤길 의장은 먼저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한 결과 새누리당 1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고, 예결특위를 통과한 원안은 찬성 20명(반대 14명)으로 의결되어 성남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마무리가 됐다. 이어 진행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신선희 대표이사 내정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표결 결과 찬성19명, 반대15명으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남시의회는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이어 오후 5시 50분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를 했으며, 본회의가 끝난 이후 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31일 성남시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불행 중 다행으로 오늘 마무리 되었다”며 “준예산 사태의 주범인 새누리당의 본회의 등원거부를 분노한 시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셨다”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2신> 성남시의회 새해 예산 수정예산안 ‘논란’ 새누리당 ‘대장동 용역비’ 2억5천만 반영 vs 민주당 ‘혁신교육 예산’ 100억원 요구 성남시의회 제192회 임시회가 오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기명 전자표결에 의해 새누리당 전원이 보류를 시킨데 이어 오후에 처리될 새해예산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가각 수정안을 접수 시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 시의회 예결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장동 1공단 도시개발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비’ 7억9천5백 가운데 2억5천만원만 반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수정예산안(김재노 의원 등 17명 발의)을 접수시켰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수정예산안을 기본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100억원을 비롯해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3천만원, 위레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 토지매입비와 타당성 검토 용역비 350억원과 사회적기업 관련 일부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을 하는 수정예산안(김용 의원 등 14명)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오전에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이후 새누리당 정훈 의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정자동 시유지 매각에 대해 매각방식과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정작 수정예산안에는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3천만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시의회는 중식 이후 오후 3시 30분에 속개를 하기로 했으나, 당초 약속시간을 한 시간여가 지나가도록 속개를 하지 않고 있어 방청석의 시민들과 본회의장의 간부 공무원들이 허송세월로 마냥 시간만 낭비하면서 기다리고만 있다. 한 간부 공무원은 “새해가 들어서 시의회의 무작정 기다리는 잘못된 관행이 이제 좀 바뀌려나 했는데 다른 때와 달리 시민들이 방청석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다. <제1신> 성남시의회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보류 이영희 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18명 전원 보류에 찬성표 던져…반대표는 16표에 불과 7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새해예산안 처리와 함께 가장 뜨거운 쟁점이자 이슈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논란 끝에 본회의 기명 전자표결 결과 결국 보류됐다. 성남시의회 제192회 임시회가 오전 10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등원 이후 새누리당이 오전 11시 40분께 의원총회 개최 이후 새해예산안에 대해 단독으로 수정안을 접수시킨 후 본회의장에 들어와 새해예산안을 먼저 처리를 하자고 주장했으나, 논란 끝에 최윤길 의장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진행키로 하고 본회의를 속행했다.
뒤늦게 본회의장에 등원한 새누리당은 개회식 이후 새누리당 이덕수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 처리 이전에 민생예산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박종철 의원은 그 동안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 등을 지적하면서 한번이라도 민주통합당의 요청을 받아 들여 의정활동의 파트너로 인정해 합의 처리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독선과 오만함을 버릴 것을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와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가 그 동안 협상과정의 합의서 초안을 가지고 나와 합의서 작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뒤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인 뒤, 이 대표는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한 만큼 정회요청과 함께 의장의 경호권 발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최윤길 의장은 “수정예산안은 접수를 받았지만, 아직 결제를 하지 않았고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가 끝났고 의결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진행하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 의장은 “주민들이 청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 당장 경호권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고 의회 청사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곳”이라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경호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발동을 할 것이고 사전에 경찰병력을 불러 주민들을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고 이 대표의 경호권 발동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정회를 하면 새누리당이 들어오지 않아 본회의 속개가 안 된다”며 본회의 진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각 조례안과 의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영희 대표와 이덕수 간사를 필두로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려다가 본회의장 출입구 밖의 장애인들에게 밀려 나가지 못하고 본회의장 내에서 서성거렸다. 본회의장 뒤쪽 출입구가 막히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평소 의장과 시장이 출입하는 본회의장 앞쪽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 쪽도 장애인 단체들이 가로막고 있어 탈출(?)하지 못하고 다시 본회의장 자신들의 의석으로 발걸음을 되돌리는 이례적이 모습도 연출됐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 의장이 일반 의안 처리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영희 대표가 반대발언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처리를 보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행정기획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정종삼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건부 찬성을 통과된 만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대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방식에 대한 전자표결을 진행해(17;17) 가부 동수로 무기명 표결방식이 부결되어 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결국 전자 기명 표결결과 이영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한 보류 주장’에 대해 18;16으로 찬성이 더 많아 통과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보류됐다. 성남시의회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이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이후 정회를 선언한 뒤, 중식 이후 오후 3시 30분에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지난 해 말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외국에 나갔던 박영일 의원과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하고서도 외국에 나가 눈총을 샀던 김순례 의원이 본회의장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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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준예산 사태 ‘시정마비’ 우려 높아 | ||||||||||
이재명 시장 즉각 시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 새누리당 등원거부는 ‘직무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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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올해 마지막 말 자정까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전국 지자체 최초의 준예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성남시가 시정마비를 우려해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13년도 본예산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는 1일 새벽 3시께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등원 거부로 준예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짐에 따라 시의 공식 입장을 통해 “2013년도 2조1천222억3천8백만원의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신규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이르러, 막대한 시민피해와 시정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시회 소집요구시 15일 이내에 시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189개 단체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2013년도 예산을 과반이상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심의도 하지 못한채 자동산회 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로 역사적․법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존중과 상생을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정 발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수용되고 시정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번 일과 같이 수적인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로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 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해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되어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보훈명예수당, 임대주택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무료치과진료비, 자율방범대운영비,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의사에 반하는 시의회 새누리당의 이러한 모습은 시민들에게 거듭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13년도 본예산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 뒤 “집행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준예산 사태와 같이 시정의 결과는 시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된다”며 “성남의 주인으로서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새해 첫날 성남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첫 공식행사인 ‘2013년도 새해맞이 천재봉행’ 에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채 이재명 시장은 부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국소단장 간부들을 오전 7시에 비상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공공근로사업, 무상급식지원 등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준예산을 조기에 편성해 시행정의 마비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성남시 전 직원들은 새해 첫날부터 준예산을 긴급 편성하기 위한 정상근무에 돌입했다. 또한 시는 시의회에 즉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반면,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함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 관련 단체와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소상하게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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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의 몽니…‘성남시 민생 파행’ 현실로한겨레 입력 2013.01.02 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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