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원지방법원에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 신청
행정마비 초래하는 대응 방안 마련 ‘의회보이콧 금지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조덕원
성남시가 11일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시의회 보이콧에 따른 행정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성남시 대변인(한승훈)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연말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등원거부로 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가 벌어졌고, 지난달 28일 산회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함에 따라 추경예산 심의를 하지 못했다.
 
▲ 성남시, 시의회 다수당 의회 보이콧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브리핑     ©뉴스페어

이와 같이 반복되는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은 시 행정 마비로 이어져 시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성남시의회의 경우 국회와 같이 정당별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되어 있어 시의원 개인의 의정활동보다는 당론이 우선되고, 다수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시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 성남시 관계자가  성남법원에 본회의 보이콧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페어

이에 성남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미 2회에 걸쳐 본회의를 보이콧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정마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의회 이영희 대표의원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힘을 합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과, 과반다수당이 의회를 보이콧하는 경우 성남시와 같이 행정마비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사입력: 2013/03/11 [11:11]  최종편집: ⓒ newsfai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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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어 전여옥 아들도 자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 논란

한겨레 | 입력 2013.03.08 11:30

[한겨레]현역 의원 당시 지역구 내 자사고에 입학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서울 영훈국제중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로 입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배자 선정 기준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전여옥 전 국회의원의 아들도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사배자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기독교방송>(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전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의 자사고 장훈고에 입학했다. 전 전 의원의 아들은 사배자 가운데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인 '다자녀(3자녀)가정'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의원의 아들은 현재 학교에서 자퇴를 한 상황이다.

문제는 장훈고가 전 전 의원의 지역구(영등포 갑)에 속한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녀가 지역구 소속 자사고에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입학을 한 것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에 글을 올리며 "도대체 사회적 배려의 의미가 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요 포털에는 '전여옥'이 인기 검색어로 올라간 상태다.

트위터 이용자 ekkxxx는 "국회의원에게 이 사회가 얼마나 더 많은 배려를 해 줘야 하는 건지"라며 혀를 찼고, jmkimxxx는 "삼성그룹 손자와 국회의원 자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재벌가와 국회의원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될 정도로 잘사는 나라였나?"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명화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 이재용 아드님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여옥 전 국회의원 아드님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국민은 뭐죠? "라고 반문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염치가 실종된 사회다" 등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정국 기자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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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집 구할 돈도 없냐"… 결국 파혼

한국일보 | 배성재기자 | 입력 2013.02.28 02:39
# 대기업 직원 김모(32)씨는 요즘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3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 집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다가 파혼했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 7년차인 김씨는 부모가 재산이 없어 홀로 결혼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가 6년간 월급을 아껴 마련한 목돈은 1억2,000만원. 그런데 이 돈으로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하기는 불가능했다. 김씨는 작년 10월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 받고 여자친구 집에서 5,000만원을 빌려 경기 남양주시에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인 105.6㎡(32평) 아파트를 얻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여자친구 집에서 "남자가 집도 못 구해 처가에 손을 벌리느냐"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말 다툼은 파혼으로 번졌다. 현재 16.5㎡(5평) 원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앞으로 누구와도 결혼 할 자신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005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40㎡(42평형) 아파트를 25세 딸(현재 33세)에게 증여했다. 당시 25억원을 호가하던 고가 아파트였다. 현 후보자는 같은 단지에 아파트 한 채를 더 보유하고 있고, 현 후보자 부인도 10억원대 중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234㎡(71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한국인에게 부동산은 오랜 기간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5~6년간 열심히 월급을 모은 뒤 약간의 대출을 더하면 소형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고, 몇 년 더 열심히 생활하면 중형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게 부동산은 더 이상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한다. 부유층과 고위 관료의 자제는 결혼도 하기 전에 강남 등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 받아 출발하지만, 서민들 자제는 평생 주택 마련을 꿈조차 꿀 수 없을 정도로 주거 양극화가 심각하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사실상 포기하는 20, 30대 기혼 직장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에 20대는 자가 17만3,000가구, 보증부 월세 57만가구를, 30대는 자가와 보증부 월세 각각 150만ㆍ74만가구를 보유했다. 하지만 2010년에는 20대가 자가 15만5,000가구, 보증부 월세 67만가구, 30대는 자가 124만가구, 월세 82만가구로 갈수록 '전ㆍ월세 난민'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면서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집값은 여전히 비싸기 때문이다. 20, 30대의 지난해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330만원으로 연간 4,000만원 수준. 서울의 평균 집값은 3.3㎡당 1,642만원으로 82.5㎡(25평)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4억1,000만원이 필요하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도 꼬박 10년이 걸리는 셈이다.

수도권 외곽의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도 3억원 넘게 들어간다. 결국 젊은 직장인들은 결혼과 동시에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 신도시의 1억~2억원 안팎 전세 아파트로, 학생이나 미혼 직장인은 역세권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밀려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에서 드러났듯, 고위 관료들과 일부 부유층 사이에선 집값 하락 국면을 활용해 강남 등의 고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주택 등 건물 증여세 총액은 2008년 2조9,081억원에서 2011년 3조6,860억원으로 불과 3년 새 8,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11년에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짜로 물려받은 사람이 4,655명이나 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매매 및 전세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분화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주택소유욕이 강한 국민성을 감안해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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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종북' 선긋기 본격 행보
안보관련 행사 잇따라 참석... 관보(비전성남)에 군복착용 사진 게재
 
윤금선 기자 ㅣ 기사입력  2013/02/26 [16:05]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와 ‘종북논쟁’으로 법정소송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발행된 관보(비전성남)에 군복을 착용한 사진을 게재하는 등 안보관련 행보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성남시 관보 비전성남  1면에 게재된 이재명 시장의 군복입은 모습       © 비전성남 게재

성남시가 매월 발행하는 ‘비전성남’은 2013년 2월 25일자 3월호 첫 페이지에 ‘나라사랑도 성남시민이 앞장섭니다’는 제목 아래 이재명 시장이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사열한 군 장교와 악수하는 사진을 이례적으로 게재했다.
 
또 비전성남은 이재명 시장, “안보는 시민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이라는 소제목 아래 지리적·역사적 안보 중심지인 성남이 시민안보의식 고취, 군부대 사기진작, 보훈단체 지원 등 다양한 안보·보훈정책으로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이하중략
 
이어지는 2면에는 ‘민선5기 시민안보의식·군부대 사기 높여’, ‘안보 최우선과제...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등 이재명 시장의 안보의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여러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비전성남'은 성남시가 시정홍보용으로 매월 25일 발행하고 있으며 매회당 14만부를 인쇄해 성남시 전역에 배포하고 있다.
 
▲  해병대 청소년 리더십 캠프 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     © 비전성남게재 

이 시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지역정가는 “이재명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종북관련 의식해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야권통합후보로 당선된 후 공동정부를 이끈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의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 등 추측이 분분하다.
 
성남시 종북논란의 촉발은 정미홍 대표가 자신의 트위트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당사자로 지목된 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마녀사냥 하듯 하는 종북빨갱이 타령...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 언사에 지금부터 강력대응 합니다. 방치와 관용은 다릅니다. 토론과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질서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를 시작합니다”라고 밝히고 다음날 정미홍 대표를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이 같이 정미홍 대표와 이재명 시장이 트위터를 통해 벌이던 종북논쟁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낡은 색깔론에 매달리는 전직 아나운서 정미홍의 ’종북타령‘이라는 논평을 통해 가세하며 확대 재생산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0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의 결과로 구성된 성남의 지방공동정부를 종북연대라고 폄하했다”며“성남시민과 야당을 싸잡아 색깔공세를 퍼붓는 것이며, 또한 명백한 유신적 사고라며 무상급식을 내걸고 당선된 성남시 공동정부가 과연 종북인가”라고 주장해 종북논란에 빠진 이재명 시장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후부터 이재명 시장은 관내 안보관련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종북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듯 각종 안보행사에서 인증사진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시의회도 종북논쟁에 끼어들었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 이영희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종북파세력이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며 "성남시가 종북세력의 중심지로 거론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종북세력을 옹호하는 세력도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 내년 6월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승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로 성남시가 종북세력의 중심지로 낙인찍히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 때아닌 '성남판 종북논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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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양서 3차 핵실험 성공 축하집회

연합뉴스 | 입력 2013.02.14 20:05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실험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군민연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3.2.14

jihopark@yna.co.kr

<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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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폭로 노회찬, 의원직 상실

뉴스/칼럼/보도비평 2013/02/14 16:29 정운현

노희찬 의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일명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공동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여야 의원 명의로 통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 연기를 요구한 바 있어 이번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대해 7명 가운데 1인인 안 전 검사장이 노 의원을 고소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2011년 다시 열린 2심은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어제(13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는 논평을 통해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로서 행한 행위, 특히 기업의 불법대선자금 조성 및 기업, 언론, 검찰의 유착관계 폭로행위는 중대한 공익적 사안으로 통비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 의원이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를 두고 대법원이 통비법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폭로된 사실 또한 다를 바가 없다”며 “인터넷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 공개는 일반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를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의정활동에서 따로 떼어내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유죄를 만들기 위한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 명의로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대법원이 판결을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날 오후 노 의원은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을 줄 것으로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노 의원은 이어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됐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고 밝히고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검찰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이 화제다. 2005년 7월 황 후보자는 ‘삼성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아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불법로비 정황이 드러난 삼성 쪽 인사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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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도자료는 면책, 인터넷 공개땐 의원직 박탈
대법원 시대착오적 궤변…누구 이익 보호하나”

등록 : 2013.02.14 20:02 수정 : 2013.02.14 21:27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의원직 상실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 주고받은 자와 피고석 설것”

“정의는 지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안기부 엑스(X)파일’에 기록된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가 기소된 그는 14일 대법원의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경을 밝혔다. 상기된 표정으로 말을 이으면서도,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듯 때로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 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측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나?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 양심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 159명이 낸 선고연기 요청 탄원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사항인데 왜 서둘러 선고했는지 모르겠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내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대법원이 바라지 않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입법권이 침해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의원 159명은 국회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법을 고칠 때까지 노 대표의 선고를 미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5일 대법원에 낸 바 있다.

노 대표는 ‘역사’라는 더 큰 법정의 심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국민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끝난 사건’, ‘옛일’로 묻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으로 공개된 것은 테이프 2~3개지만, 280개 넘는 비공개 테이프가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다. 어떤 불법행위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노력하면 테이프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 거대권력의 비리를 규명하고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노 대표는 당시 서울지검 2차장으로 ‘안기부 엑스파일’ 수사를 담당했던 황교안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2005년 12월 수사발표문에서 (황 후보자는) ‘독수독과론’을 적용해 저와 기자 두 사람의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에 의혹을 받은 떡값 검사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덮는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된 같은 시점에 저는 국회를 떠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불의가 이기고 정의는 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거듭 ‘정의를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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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관한 진실’ 공개까지 처벌…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본문

‘공익 관한 진실’ 공개까지 처벌…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한겨레 | 입력 2013.02.14 20:10 | 수정 2013.02.14 21:40

[한겨레]통신비밀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도청과 공개행위 형량 차이 없어
형법상 정당행위 때만 처벌 피해
통신비밀 보호 법익 강조 지나쳐
헌재소장, 한정위헌 의견 내기도

대법원은 14일 '삼성 떡값 검사'들의 이름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 노회찬 의원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형태로 도청 내용을 게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비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규정하고 있다. 도청과 이를 공개한 행위를 똑같은 무게로 처벌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을 때에는 면책되는 것과 달리, 통신비밀 공개의 경우 형법상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때에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행위 기준은 '통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공중의 생명·재산 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등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일 때' 등으로 매우 까다롭다. 통비법 안에서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와 이를 공개하려는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게 되는데, 통신비밀을 보호하려는 법익이 과도하게 강조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처벌 조항이기도 하다.

이런 법적 문제는 노 의원이 2009년 3월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다뤄졌지만, 2011년 8월30일 헌재는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7명의 재판관은 "법원이 정당행위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화 내용을 위법하게 취득한 행위 못지않게, 위법하게 취득된 대화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도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강국 당시 헌재 소장은 '한정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면서 통비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소장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요체인 표현의 자유는 비판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고, 공정한 비판이야말로 사회발전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불법 감청·녹음 등의 방지라는 입법 목적은 불법적으로 이를 행한 자를 철저하게 찾아내고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단지 불법 감청·녹음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실과 공익을 위한 언론의 헌법적·사회적 소임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비록 도청 등으로 생성된 정보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태규 기자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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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톱10’ 1위 차 값이 무려… 본문

1위 차 값이 무려…

동아일보 | 입력 2013.02.02 08:51 | 수정 2013.02.03 01:23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순위에서 1위가 바뀌었다.

지난달 29일 열린 카타르모터쇼에서 코치빌더 W모터스가 라이칸 하이퍼스포트(W Motors's Lykan Hypersport)를 공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1위에 등극한 것.
공개된 신형 하이퍼카의 날카로운 이미지는 다소 람보르기니를 닮았다는 평이다.
신차는 조종석과 뒷차축 사이에 V6 수평(대칭하고 있는 두 실린더가 수평으로 위치된 엔진) 트윈터보 엔진을 탑재, 최고출력 750마력, 최대토크 102kg.m의 괴력을 뿜어내며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2.8초에 도달한다.
세계 최초로 다이아몬드로 코팅된 LED램프, 골드 스티치 가죽시트가 적용된 것도 특징이다.

'라이칸 하이퍼스포트'는 단 7대만이 생산될 예정이며, 가격은 340만 달러(약 37억원)이다. 또 차량 구매자에게는 20만 달러(약 2억 원)에 달하는 한정판 사이러스 클랩사이스 손목시계를 제공한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순위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실제로 세계 최고가로 판매된 모델은 단 1대 뿐인 '마이바흐 엑셀레로' 로 경매를 통해 무려 800만 달러(약 92억 원)에 판매됐다.

 


1.라이칸 하이퍼스포트
340만 달러(약 37억원)

 

 


2.부가티 베이론 수퍼 스포츠

240만 달러(약 26억 700만원)






3.애스턴 마틴 원-77/ 파가니 존다 친퀘 로드스터

185만 달러(약 20억원)









4.람보르기니 레벤톤/ 코닉세그 아제라R

160만 달러(약 17억 5000만원)





5.마이바흐 랜덜렛

138만 달러(약 15억 1000만원)





6.젠보 ST1

122만 5000달러(약 13억 4000만원)





7.헤네시 베놈 GT 스파이더

110만 달러(약 12억 400만원)





8.맥라렌 F1

97만 달러(약10억 6700만원)





9.페라리 엔초

67만 달러(약 7억 3300만원)







10.파가니 존다 C12 F

66만 7321달러(약 7억 3000만원)

최정은 동아닷컴 인턴기자 yuu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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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해예산안 처리 ‘준예산 사태’ 종식
정자동 시유지 매각안 통과·위례신도시사업 부결·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도 통과
 
김락중 ㅣ 기사입력  2013/01/07 [14:28]
 

 
<제3신> 오후 4시 40분에 속개된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가운데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 본회의 표결결과 새누리당 18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먼저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한 결과 새누리당 1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고, 예결특위를 통과한 원안은 찬성 20명(반대 14명)으로 의결되어 성남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마무리가 됐다. 사진은 시의원들이 기명 전자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위례신도시 건은 당초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시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발주권 확보 차원에서 시에서 개발사업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민선5기 들어 중앙정부와 실랑이 끝에 개발사업 권한을 확보한 사업이다.

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최근 LH공사로부터 토지매입 시한을 넘겨 시를 재촉하는 공문이 수차례 와서 조만간 일반 매각도 할 수 있다는 압박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이번 시의회의 부결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 자칫 재개발 사업 이주단지 조성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가운데 ‘정자동 시유지 매각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정훈 의원이 매각방법과 매각 대금의 사용방안에 대한 시의회 사전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통과를 시키는 안을 제기해 찬성30, 반대3명(유근주, 이윤우, 박완정), 불출석1명(박권종)으로 통과됐다.

그 동안 정자동 시유지 매각 건은 시의회에서 3차례나 상정이 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이 됐다. 그러나 시에서는 새누리당이 상투적인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토지 매각에 대해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매각위원회에서 매각 방식과 매각대금 사용방안에 대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부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락용 의원은 “시가 그 동안 아랑곳하지 않더니 이제야 매각방법과 매각대금의 사용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조건으로 협의를 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결코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면 얼마든지 당론을 더나 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공치사를 했다.

이외의 다른 상임위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의결을 진행한 뒤, 새해예산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무참히 삭감을 했던 예결특위 심사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기존 시의회 예결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장동 1공단 도시개발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비’ 7억9천5백 가운데 2억5천만 원만 반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수정예산안(김재노 의원 등 17명 발의)을 접수시켰으나, 이 또한 철회하고 예결위 원안으로 갈 것으로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김용 의원 등은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예결특위 예산안은 누더기 예산안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100억원을 비롯해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3천만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 토지매입비와 타당성 검토 용역비 350억 원과 사회적기업 관련 일부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을 하는 수정예산안(김용 의원 등 14명)을 접수시켰다.

최윤길 의장은 먼저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한 결과 새누리당 1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고, 예결특위를 통과한 원안은 찬성 20명(반대 14명)으로 의결되어 성남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마무리가 됐다.

이어 진행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신선희 대표이사 내정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표결 결과 찬성19명, 반대15명으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 민주통합당의원협의회(대표 윤창근)은 오후 6시께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31일 성남시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불행 중 다행으로 오늘 마무리 되었다”며 “준예산 사태의 주범인 새누리당의 본회의 등원거부를 분노한 시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셨다”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이어 오후 5시 50분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를 했으며, 본회의가 끝난 이후 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31일 성남시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불행 중 다행으로 오늘 마무리 되었다”며 “준예산 사태의 주범인 새누리당의 본회의 등원거부를 분노한 시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셨다”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2신> 성남시의회 새해 예산 수정예산안 ‘논란’ 
새누리당 ‘대장동 용역비’ 2억5천만 반영 vs 민주당 ‘혁신교육 예산’ 100억원 요구
 
성남시의회 제192회 임시회가 오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기명 전자표결에 의해 새누리당 전원이 보류를 시킨데 이어 오후에 처리될 새해예산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가각 수정안을 접수 시켜 논란을 벌이고 있다.  

▲ 성남시의회는 7일 중식 이후 오후 3시 30분에 속개를 하기로 했으나, 당초 약속시간을 한 시간여가 지나가도록 속개를 하지 않고 있어 방청석의 시민들과 본회의장의 간부 공무원들이 허송세월로 마냥 시간만 낭비하면서 기다리고만 있다.      ©성남투데이

새누리당은 기존 시의회 예결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장동 1공단 도시개발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비’ 7억9천5백 가운데 2억5천만원만 반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수정예산안(김재노 의원 등 17명 발의)을 접수시켰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수정예산안을 기본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100억원을 비롯해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3천만원, 위레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 토지매입비와 타당성 검토 용역비 350억원과 사회적기업 관련 일부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을 하는 수정예산안(김용 의원 등 14명)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오전에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이후 새누리당 정훈 의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정자동 시유지 매각에 대해 매각방식과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정작 수정예산안에는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3천만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시의회는 중식 이후 오후 3시 30분에 속개를 하기로 했으나, 당초 약속시간을 한 시간여가 지나가도록 속개를 하지 않고 있어 방청석의 시민들과 본회의장의 간부 공무원들이 허송세월로 마냥 시간만 낭비하면서 기다리고만 있다.

한 간부 공무원은 “새해가 들어서 시의회의 무작정 기다리는 잘못된 관행이 이제 좀 바뀌려나 했는데 다른 때와 달리 시민들이 방청석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다.
 
 
<제1신> 성남시의회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보류 
이영희 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18명 전원 보류에 찬성표 던져…반대표는 16표에 불과
 
7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새해예산안 처리와 함께 가장 뜨거운 쟁점이자 이슈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논란 끝에 본회의 기명 전자표결 결과 결국 보류됐다.

성남시의회 제192회 임시회가 오전 10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등원 이후 새누리당이 오전 11시 40분께 의원총회 개최 이후 새해예산안에 대해 단독으로 수정안을 접수시킨 후 본회의장에 들어와 새해예산안을 먼저 처리를 하자고 주장했으나, 논란 끝에 최윤길 의장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진행키로 하고 본회의를 속행했다.   

▲ 전자 기명 표결결과 이영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한 보류 주장’에 대해 18;16으로 찬성이 더 많아 통과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보류됐다.     © 성남투데이

뒤늦게 본회의장에 등원한 새누리당은 개회식 이후 새누리당 이덕수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 처리 이전에 민생예산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박종철 의원은 그 동안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 등을 지적하면서 한번이라도 민주통합당의 요청을 받아 들여 의정활동의 파트너로 인정해 합의 처리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독선과 오만함을 버릴 것을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와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가 그 동안 협상과정의 합의서 초안을 가지고 나와 합의서 작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뒤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인 뒤, 이 대표는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한 만큼 정회요청과 함께 의장의 경호권 발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최윤길 의장은 “수정예산안은 접수를 받았지만, 아직 결제를 하지 않았고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가 끝났고 의결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진행하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자 기명 표결결과 이영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한 보류 주장’에 대해 18;16으로 찬성이 더 많아 통과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보류됐다.     © 성남투데이

또한 최 의장은 “주민들이 청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 당장 경호권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고 의회 청사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곳”이라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경호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발동을 할 것이고 사전에 경찰병력을 불러 주민들을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고 이 대표의 경호권 발동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정회를 하면 새누리당이 들어오지 않아 본회의 속개가 안 된다”며 본회의 진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각 조례안과 의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영희 대표와 이덕수 간사를 필두로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려다가 본회의장 출입구 밖의 장애인들에게 밀려 나가지 못하고 본회의장 내에서 서성거렸다.

본회의장 뒤쪽 출입구가 막히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평소 의장과 시장이 출입하는 본회의장 앞쪽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 쪽도 장애인 단체들이 가로막고 있어 탈출(?)하지 못하고 다시 본회의장 자신들의 의석으로 발걸음을 되돌리는 이례적이 모습도 연출됐다.
 
▲ 전자 기명 표결결과 이영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한 보류 주장’에 대해 18;16으로 찬성이 더 많아 통과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보류됐다.     © 성남투데이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 의장이 일반 의안 처리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영희 대표가 반대발언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처리를 보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행정기획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정종삼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건부 찬성을 통과된 만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대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방식에 대한 전자표결을 진행해(17;17) 가부 동수로 무기명 표결방식이 부결되어 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결국 전자 기명 표결결과 이영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한 보류 주장’에 대해 18;16으로 찬성이 더 많아 통과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보류됐다. 

성남시의회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이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이후 정회를 선언한 뒤, 중식 이후 오후 3시 30분에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지난 해 말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외국에 나갔던 박영일 의원과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하고서도 외국에 나가 눈총을 샀던 김순례 의원이 본회의장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와 시의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정회를 요청하면서 본회의장을 나가려고 뜃문과 앞쪽문을 오가면서 우왕좌왕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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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준예산 사태 ‘시정마비’ 우려 높아
이재명 시장 즉각 시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 새누리당 등원거부는 ‘직무유기’
 
김락중 ㅣ 기사입력  2013/01/01 [10:07]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올해 마지막 말 자정까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전국 지자체 최초의 준예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성남시가 시정마비를 우려해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13년도 본예산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올해 마지막 말 자정까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전국 지자체 최초의 준예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성남시가 시정마비를 우려해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13년도 본예산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1일 새벽 3시께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등원 거부로 준예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짐에 따라 시의 공식 입장을 통해 “2013년도 2조1천222억3천8백만원의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신규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이르러, 막대한 시민피해와 시정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시회 소집요구시 15일 이내에 시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189개 단체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2013년도 예산을 과반이상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심의도 하지 못한채 자동산회 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로 역사적․법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존중과 상생을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정 발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수용되고 시정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번 일과 같이 수적인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로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 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해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되어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보훈명예수당, 임대주택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무료치과진료비, 자율방범대운영비,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준예산 사태가 초래되자 성남시는 새해 첫날 성남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첫 공식행사인 ‘2013년도 새해맞이 천재봉행’ 에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채 이재명 시장은 부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국소단장 간부들을 오전 7시에 비상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의사에 반하는 시의회 새누리당의 이러한 모습은 시민들에게 거듭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13년도 본예산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 뒤 “집행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준예산 사태와 같이 시정의 결과는 시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된다”며 “성남의 주인으로서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새해 첫날 성남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첫 공식행사인 ‘2013년도 새해맞이 천재봉행’ 에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채 이재명 시장은 부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국소단장 간부들을 오전 7시에 비상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공공근로사업, 무상급식지원 등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준예산을 조기에 편성해 시행정의 마비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성남시 전 직원들은 새해 첫날부터 준예산을 긴급 편성하기 위한 정상근무에 돌입했다.

또한 시는 시의회에 즉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반면,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함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 관련 단체와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소상하게 알리기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시장은 “공공근로사업, 무상급식지원 등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준예산을 조기에 편성해 시행정의 마비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성남시 전 직원들은 새해 첫날부터 준예산을 긴급 편성하기 위한 정상근무에 돌입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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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의 몽니…‘성남시 민생 파행’ 현실로

한겨레 | 입력 2013.01.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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