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해예산안 처리 ‘준예산 사태’ 종식

성남시의회 새해예산안 처리 ‘준예산 사태’ 종식

정자동 시유지 매각안 통과·위례신도시사업 부결·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도 통과

김락중 ㅣ 기사입력  2013/01/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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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신> 오후 4시 40분에 속개된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가운데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 본회의 표결결과 새누리당 18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먼저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한 결과 새누리당 1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고, 예결특위를 통과한 원안은 찬성 20명(반대 14명)으로 의결되어 성남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마무리가 됐다. 사진은 시의원들이 기명 전자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위례신도시 건은 당초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시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발주권 확보 차원에서 시에서 개발사업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민선5기 들어 중앙정부와 실랑이 끝에 개발사업 권한을 확보한 사업이다. 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최근 LH공사로부터 토지매입 시한을 넘겨 시를 재촉하는 공문이 수차례 와서 조만간 일반 매각도 할 수 있다는 압박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이번 시의회의 부결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 자칫 재개발 사업 이주단지 조성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가운데 ‘정자동 시유지 매각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정훈 의원이 매각방법과 매각 대금의 사용방안에 대한 시의회 사전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통과를 시키는 안을 제기해 찬성30, 반대3명(유근주, 이윤우, 박완정), 불출석1명(박권종)으로 통과됐다. 그 동안 정자동 시유지 매각 건은 시의회에서 3차례나 상정이 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이 됐다. 그러나 시에서는 새누리당이 상투적인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토지 매각에 대해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매각위원회에서 매각 방식과 매각대금 사용방안에 대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부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락용 의원은 “시가 그 동안 아랑곳하지 않더니 이제야 매각방법과 매각대금의 사용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조건으로 협의를 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결코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면 얼마든지 당론을 더나 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공치사를 했다. 이외의 다른 상임위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의결을 진행한 뒤, 새해예산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무참히 삭감을 했던 예결특위 심사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기존 시의회 예결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장동 1공단 도시개발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비’ 7억9천5백 가운데 2억5천만 원만 반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수정예산안(김재노 의원 등 17명 발의)을 접수시켰으나, 이 또한 철회하고 예결위 원안으로 갈 것으로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김용 의원 등은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예결특위 예산안은 누더기 예산안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100억원을 비롯해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3천만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 토지매입비와 타당성 검토 용역비 350억 원과 사회적기업 관련 일부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을 하는 수정예산안(김용 의원 등 14명)을 접수시켰다. 최윤길 의장은 먼저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한 결과 새누리당 1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고, 예결특위를 통과한 원안은 찬성 20명(반대 14명)으로 의결되어 성남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마무리가 됐다. 이어 진행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신선희 대표이사 내정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표결 결과 찬성19명, 반대15명으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 민주통합당의원협의회(대표 윤창근)은 오후 6시께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31일 성남시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불행 중 다행으로 오늘 마무리 되었다”며 “준예산 사태의 주범인 새누리당의 본회의 등원거부를 분노한 시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셨다”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이어 오후 5시 50분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를 했으며, 본회의가 끝난 이후 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31일 성남시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불행 중 다행으로 오늘 마무리 되었다”며 “준예산 사태의 주범인 새누리당의 본회의 등원거부를 분노한 시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셨다”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2신> 성남시의회 새해 예산 수정예산안 ‘논란’  새누리당 ‘대장동 용역비’ 2억5천만 반영 vs 민주당 ‘혁신교육 예산’ 100억원 요구   성남시의회 제192회 임시회가 오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기명 전자표결에 의해 새누리당 전원이 보류를 시킨데 이어 오후에 처리될 새해예산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가각 수정안을 접수 시켜 논란을 벌이고 있다.   ▲ 성남시의회는 7일 중식 이후 오후 3시 30분에 속개를 하기로 했으나, 당초 약속시간을 한 시간여가 지나가도록 속개를 하지 않고 있어 방청석의 시민들과 본회의장의 간부 공무원들이 허송세월로 마냥 시간만 낭비하면서 기다리고만 있다.      ©성남투데이 새누리당은 기존 시의회 예결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장동 1공단 도시개발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비’ 7억9천5백 가운데 2억5천만원만 반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수정예산안(김재노 의원 등 17명 발의)을 접수시켰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수정예산안을 기본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100억원을 비롯해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3천만원, 위레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 토지매입비와 타당성 검토 용역비 350억원과 사회적기업 관련 일부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을 하는 수정예산안(김용 의원 등 14명)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오전에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이후 새누리당 정훈 의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정자동 시유지 매각에 대해 매각방식과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정작 수정예산안에는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3천만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시의회는 중식 이후 오후 3시 30분에 속개를 하기로 했으나, 당초 약속시간을 한 시간여가 지나가도록 속개를 하지 않고 있어 방청석의 시민들과 본회의장의 간부 공무원들이 허송세월로 마냥 시간만 낭비하면서 기다리고만 있다. 한 간부 공무원은 “새해가 들어서 시의회의 무작정 기다리는 잘못된 관행이 이제 좀 바뀌려나 했는데 다른 때와 달리 시민들이 방청석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다.     <제1신> 성남시의회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보류  이영희 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18명 전원 보류에 찬성표 던져…반대표는 16표에 불과   7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새해예산안 처리와 함께 가장 뜨거운 쟁점이자 이슈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논란 끝에 본회의 기명 전자표결 결과 결국 보류됐다. 성남시의회 제192회 임시회가 오전 10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등원 이후 새누리당이 오전 11시 40분께 의원총회 개최 이후 새해예산안에 대해 단독으로 수정안을 접수시킨 후 본회의장에 들어와 새해예산안을 먼저 처리를 하자고 주장했으나, 논란 끝에 최윤길 의장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진행키로 하고 본회의를 속행했다.    ▲ 전자 기명 표결결과 이영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한 보류 주장’에 대해 18;16으로 찬성이 더 많아 통과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보류됐다.     © 성남투데이 뒤늦게 본회의장에 등원한 새누리당은 개회식 이후 새누리당 이덕수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 처리 이전에 민생예산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박종철 의원은 그 동안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 등을 지적하면서 한번이라도 민주통합당의 요청을 받아 들여 의정활동의 파트너로 인정해 합의 처리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독선과 오만함을 버릴 것을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와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가 그 동안 협상과정의 합의서 초안을 가지고 나와 합의서 작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뒤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인 뒤, 이 대표는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한 만큼 정회요청과 함께 의장의 경호권 발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최윤길 의장은 “수정예산안은 접수를 받았지만, 아직 결제를 하지 않았고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가 끝났고 의결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진행하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자 기명 표결결과 이영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한 보류 주장’에 대해 18;16으로 찬성이 더 많아 통과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보류됐다.     © 성남투데이 또한 최 의장은 “주민들이 청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 당장 경호권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고 의회 청사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곳”이라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경호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발동을 할 것이고 사전에 경찰병력을 불러 주민들을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고 이 대표의 경호권 발동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정회를 하면 새누리당이 들어오지 않아 본회의 속개가 안 된다”며 본회의 진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각 조례안과 의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영희 대표와 이덕수 간사를 필두로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려다가 본회의장 출입구 밖의 장애인들에게 밀려 나가지 못하고 본회의장 내에서 서성거렸다. 본회의장 뒤쪽 출입구가 막히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평소 의장과 시장이 출입하는 본회의장 앞쪽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 쪽도 장애인 단체들이 가로막고 있어 탈출(?)하지 못하고 다시 본회의장 자신들의 의석으로 발걸음을 되돌리는 이례적이 모습도 연출됐다.   ▲ 전자 기명 표결결과 이영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한 보류 주장’에 대해 18;16으로 찬성이 더 많아 통과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보류됐다.     © 성남투데이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 의장이 일반 의안 처리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영희 대표가 반대발언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처리를 보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행정기획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정종삼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건부 찬성을 통과된 만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대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방식에 대한 전자표결을 진행해(17;17) 가부 동수로 무기명 표결방식이 부결되어 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결국 전자 기명 표결결과 이영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한 보류 주장’에 대해 18;16으로 찬성이 더 많아 통과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보류됐다.  성남시의회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이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이후 정회를 선언한 뒤, 중식 이후 오후 3시 30분에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지난 해 말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외국에 나갔던 박영일 의원과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하고서도 외국에 나가 눈총을 샀던 김순례 의원이 본회의장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와 시의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정회를 요청하면서 본회의장을 나가려고 뜃문과 앞쪽문을 오가면서 우왕좌왕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