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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향, 단원 7명 해고 철회하라!
원정연 기자  |  helpwjy@s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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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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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최근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성남시립교향악단 단원 7명을 해고 통보하자 성남시립예술단 노조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성남시립예술단지부는 20일 오후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11월 30일 교향악단 단원 7명을 해고하고 3명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성남시립교향악단 시립예술단 노조가 20일 오후 성남시청 앞에서 단원 7명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는 "2011년 임평용 지휘자가 특채로 부임한 이후 교향악단 운영에서 독단성과 측근 기용 시도 등 부적절한 행보로 단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많은 경고와 징계를 남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임 지휘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화예술협의회 국립극장지부, 세종문화회관지부, 경기도립예술단지부 등 문화예술인연합회 16개 지부 및 지회와 한국교향악단단원협회 회원들이 참석해 연대발언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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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10년 만에 ‘첫 삽’ ... 2017년 7월 개원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가 추진 10년 만에 본격화돼 14일 오후 기공식을 갖는다. 
 
성남시는 2013. 11. 14. 오후 수정구 수정로171번길10 (그 시청)의료원건립 부지에서시민.관련 단체, 자문병원 관계자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오는 2017년 7월 개원을 목표로 1천931억원 예산이 투입돼 태평동 옛 시청부지에 건축 연면적 8만2천819㎡,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된다.
▲ 성남시립의료원 조감도.    

501병상, 22개 진료과, 43개 진료실을 갖추며, 66명 전문의가 상주한다.
 
현대 의료분야의 핵심영역인 심혈관·뇌혈관·소화기센터와 예방진단·재활치료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돕는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선다. 성남 본시가지의 응급의료체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도 설치된다.
 
시는 4년여 건립 기간 공사인원의 50%를 성남시민으로 고용하고 건설현장 내부 식당 운영을 제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교통, 먼지, 소음과 진동 등에 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은 2003년 본시가지 종합병원 두 곳이 폐업하면서 주민 발의로 추진됐다. 지난 10년 동안 병원의 적자 운영 논란 등을 이유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다가 민선5기 들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설립계획을 확정하고, 예산반영과 2012년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 네 차례에 걸친 시공사 공모 입찰과 공동설명회, 경기도 기술심사 끝에 조달청이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사)로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9.5)해 성남시는 주민설명회, 건축협의 등 절차를 밟아 이번에 기공식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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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13.11.12 12:00 | 수정 2013.11.12 15:20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소속 교사들이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것을 사죄하는 뜻으로 학생들 앞에서 108배를 했다.

울산 A고교 교장은 12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 전교생을 상대로 약 20분 동안 108배를 올렸다.

이날 교장의 108배는 최근 이 학교 소속 B교사가 성적처리업무 담당 C교사와 짜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의 성적을 조작했다가 적발된 데 대해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는 의미에서 이뤄졌다.

 

앞서 학교 측은 B교사 등이 OMR카드를 리딩기기에 저장하기 전 조작한 카드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두 명의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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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6년간 축제로 5조6000억원 써...최재천 민주당 의원 "정부,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예산 낭비 막아야" 아시아경제 | 김봉수 | 입력 2013.10.29 09:16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지난 6년간 5조6000억원을 자체 행사 및 축제성 예산으로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ㆍ서울 성동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 악화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축제성 관련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5조6359억원이 사용됐으며, 연평균 930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가 1조230억원으로 가장 많이 썼고, 경남 6630억원 경북 6615억원, 전남 559억원, 강원도 4782억원 서울 4574억원 등의 순이었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대전이 771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가 787억원, 대구 1033억원, 제주 1273억원, 부산 1462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함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군단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자체의 지방세수입 만으로는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의 비율도 50%를 넘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2013년 51.1%로 감소했고, 이 기간 동안 특별시ㆍ광역시 등도 71.8%에서 66.8%로 줄어들었다. 시ㆍ군ㆍ구 등 자치단체들도 각각 40%.7%, 17.2%, 37.1%에서 36.8%, 16.1%, 33.9%로 감소했다. 자체 세수로 공무원 월급조차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들의 숫자도 전체 244개 중 125개로 절반(51.2%)을 넘었다.

그러나 관련 정부 부처들은 지자체들의 각종 축제 등 예산 낭비성 행사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지방 축제의 주무 부처이긴 하지만 정확한 축제 개최 수조차 자체 조사가 아닌 민간의 '지역축제발전연구소'의 자료(전국 축제 개최 수 약 2400개)를 인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매년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매년 전국의 지자체가 총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행사 및 축제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 낭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전국의 지방축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낭비성 축제 및 행사 등을 선별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각 지자체의 정체성에 맞는 특성화된 축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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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빚 갚아주는 나라'..올해만 60여만명 구제

개인회생 신청 10만명 넘을듯…도덕적해이 우려 여전 연합뉴스 | 입력 2013.10.29 06:03 | 수정 2013.10.29 10:06

개인회생 신청 10만명 넘을듯…도덕적해이 우려 여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고유선 차지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취약 계층 자활 공약에 따라 올해에만 건국 이래 최대인 60만명 이상이 채무 조정 등으로 구제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채무 탕감 발표로 '개인 빚까지 나라가 갚아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개인회생 신청만 역대 최대인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럴해저드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동원해 60만2천여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줬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서민 채무 조정이 62만~63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은 예상보다 호응이 좋아 10월 말까지 18만9천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면서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 연대 보증 채무자 구제 등 전반적인 서민 재활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에 시작된 행복기금은 개별 신청 마감인 이달 말까지 21만명이 신청해 18만9천명이 수혜 대상으로 확정됐다.

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저금리 대환 대출 '바꿔드림론'은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올해만 5만2천340명이 혜택을 봤다.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2만2천500명), 햇살론(17만1천명), 새희망홀씨(13만9천명)의 저리 대출을 통한 채무 조정도 30만명을 훌쩍 넘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이달 말까지 7천200명에 달했다.

하우스푸어(내집빈공층)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로 하우스푸어 2만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조정도 올해 처음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1천125명의 연체 정보 등 불이익 정보를 삭제했고 140명은 개별 채무 조정을 해줬다.

행복기금의 경우 10월 31일자로 개별 신청이 끝나지만 일괄 매입을 통한 채무 조정이 계속 이뤄져 연말까지 수혜자가 최대 2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행복기금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고 내년에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합해 만드는 서민금융 총괄기구에 흡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고금리 학자금 연체 대학생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되는 대로 채권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프로그램, 외환위기 연대 보증 채무 보증도 연말까지 1만~2만명 정도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복기금은 채무 일괄 매입을 통해 향후 5년간 계속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면서 "나머지 서민 금융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향후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민에게 좋지 않은 학습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 연체 서민을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70%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서민들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대표 사례가 개인회생 신청 증가다.

지난 1∼7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6만1천446명으로 지난해 동기(5만2천843명)보다 8천603명(16.3%)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6천972명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천171명, 2012년 9만378명 등 2년 연속 증가했다.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10만명을 넘어 연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행복기금으로 은행들이 얻는 수익이 5년간 9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복기금이 만능이 아니며 아직 도덕적 해이라고 볼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낮춰 자활 의지를 북돋우고 이를 통해 구직까지 연결해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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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리설주 성추문 알리려 '대북전단 살포' 본문

MBN | 입력 2013.10.06 14:05

'대북전단 살포'

블루유니온 등 보수 시민단체가 리설주 성추문과 관련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일본 언론의 '리설주 성추문 보도'가 있은 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공개석상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6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에서 블루유니온 등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북한주민들에게 리설주 성추문 사건을 알리기 위하여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이들이 살포한 전단에는 리설주 추문과 관련 음악단 운영을 비난하는 내용과 합성 사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북전단 살포, 50만장이나 날릴 필요가 있었을까" "대북전단 살포, 리설주와 관련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되잖아" "대북전단 살포, 정부에서는 가만히 둬도 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북한이 리설주와 관련된 추문을 은폐하기 위해 은하수관현악단과 왕재산예술단 소속 단원 9명을 지난 8월 처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리설주 촬영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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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전투경찰' 합동전역..전경제도 '역사 속으로'(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09.25 17:24 | 수정 2013.09.25 17:57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1971년 창설 이래 42년간 대(對)간첩작전과 각종 시위 현장에서 활동한 전투경찰이 25일 마지막 기수의 전역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 대강당에서 전경 마지막 기수인 3천211기 183명의 합동 전역식을 열었다.

전역식에는 전역자들과 가족, 이성한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전경 118기), 권오을 전 국회의원(전경 51기), 구재태 경우회장, 정병인 전·의경회 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경의 시초는 정부가 후방지역 대간첩작전과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직업 경찰관으로 이뤄진 전투경찰대를 창설한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식적인 전경 창설은 1971년이다. 1970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정에 따라 현역병 입대 대신 시험을 치르고 전경으로 복무하는 제도가 도입된 1971년을 전경 창설 첫 해로 본다.

이 같은 전경 선발 제도는 1981년 폐지되고 현역 입영자 가운데 전경 자원을 차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1980년대 초부터는 치안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경이 대간첩작전 외에 국가 중요시설 경비, 집회·시위 관리 등 치안업무에도 투입됐다.

이후 2000년대 후반 들어 병역자원이 줄어들자 전·의경 인력도 단계적으로 감축됐고, 경찰청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전경 차출을 중단했다.

이로써 2011년 12월26일 입대한 3천211기는 42년간 전경으로 복무한 32만9천266명 가운데 전경 제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인공이 됐다.

경찰청은 이들이 마지막 기수라는 점을 고려해 전역 당일인 이날 전국 각지에서 불러모아 처음으로 합동 전역식을 개최했다.

전역식은 서울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로 이뤄진 '호루라기 연극단' 공연, 지난해 전·의경 UCC 우수작 상영, 경찰대 교향악단 연주, 내빈 축사와 전역자 대표의 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전역자 대표로 축사에 대한 답사를 맡은 경남경찰청 임진수 수경은 "언제 울릴지 모를 출동 벨소리에 늘 긴장했고 실종자를 찾아 산을 헤맨 적도 많았지만 우리의 작은 수고에 고마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데 자부심을 느꼈다"며 "전경 제도는 사라지지만 그 정신과 의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간첩작전, 중요시설 경계 등 전경이 그간 수행해 온 임무는 의경이 이어받는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전역식에서 "비록 전경은 역사의 뒤안길로 아쉽게 사라지겠지만 우리 경찰은 조국의 부름에 누구보다 당당했다"며 "그 사명을 다하고자 했던 33만명의 전경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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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훈장 9개 검찰 수사 나흘 전 반납

서훈 취소·환수 절차 7년 만에
노태우, 11개 여전히 반납 거부 경향신문 | 박홍두 기자 | 입력 2013.09.23 06:10

전두환 전 대통령(82·왼쪽 사진)이 지난 7년간 반납을 거부했던 훈장 9개를 검찰 수사 착수 직전에 모두 국가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81·오른쪽)은 11개의 훈장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 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현재 두 전 대통령이 반납해야 할 훈장 20개 중 전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9개는 반납이 완료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가에 자진 반납 형태로 훈장을 제출했다. 당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사저와 친·인척 등 측근들의 재산을 압류한 뒤였고, 전 전 대통령이 훈장을 반납한 나흘 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훈장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이다. 대부분 자신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 이후부터 대통령 재임 시절까지 받은 것들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전두환'이 개인 '전두환'에게 서훈을 내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건국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자에게만 주는 훈장으로 김구 선생이나 유관순·안중근 열사 등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 시절 내무부 장관을 하면서 받은 청조근정훈장 등 모두 11개를 갖고 있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정부는 2005년 개정된 상훈법 등에 따라 2006년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두 전 대통령의 서훈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의 주동자로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터였다. 다만 두 전 대통령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받는 무궁화대훈장을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의 환수 절차가 이어졌다. 정부는 두 전 대통령에게 2006년 3월과 5월 두 차례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2006년 5월과 2010년 12월에는 세 차례 자택 방문을 통해 반환을 요구했다. 두 전 대통령은 반납을 거부해왔다.

지난달 반납을 마친 전 전 대통령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은 여전히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서훈이 취소된 훈장은 이미 서훈기록부상 '삭제' 조치가 완료돼 훈장으로서의 의미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경우 현재 가치는 올해 한국조폐공사 제작단가로 따지면 126만원 정도다. 두 전 대통령이 받은 훈장들은 대부분 수십만원대에서 100여만원 정도이다.

김현 의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수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자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강제적인 (환수) 조치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 전 대통령의 환수 사례 등을 고려해 조속한 환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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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태극기 첫 등장.. 분단역사 이정표

서울신문 | 입력 2013.09.14 03:02

 

 




[서울신문]

대한민국 역도선수단의 기수 구원서(아산시청)가 지난 12일 북한 평양의 류경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2013 아시안컵·국제클럽 역도선수권 개회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의 북한 여성 진행자가 든 피켓에는 '대한민국'과 'KOR'이 선명하다. 북한의 공개 스포츠 석상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우리 국호가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AP통신은 연초만 해도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남북한 사이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맹은 13일 오후 4시부터 주니어 여자 69㎏급의 권예빈이 한국 선수로는 처음 경기에 나서며 선수단 전원이 응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 평양에 태극기 첫 등장… 분단역사 이정표

대한역도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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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국가라구요?

연합뉴스 | 입력 2013.09.15 08:25

(AP=연합뉴스) 14일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의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역도선수권대회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올려지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관중들이 기립해 있다. 북한 평양에서 열린 공식행사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는 이번이 처음.

이날 한국 역도의 김우식(19·수원시청)과 이영균(19·고양시청)은 남자 주니어 85kg급에 출전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bul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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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석기, 전신전화국 공격 계획 지시" 공안당국 녹취록 확보 본문

이슈 진보당 내란음모 혐의 수사

[단독] "이석기, 전신전화국 공격 계획 지시" 공안당국 녹취록 확보

YTN | 입력 2013.08.29 05:13

[앵커]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녹취록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YTN 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두 곳의 전신전화국 등 주요 통신시설을 공격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찬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은 경기동부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5월 체제 전복을 모의한 혐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석기 의원이 서울의 한 교육관에 백여 명의 조직원을 불러모은 뒤 발언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있는 전신전화국 두 곳을 공격하는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두 곳의 전신전화국은 수도권의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는 주요 통신시설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또 한 자루의 권총으로 무장한다는 각오로 모두가 임해야 한다며 조직원들을 독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평택의 유류저장고 등 주요 기간시설을 공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사제 폭발물을 언제든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방법을 숙지하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3년 동안 이번 사건을 내사해 왔고 최근에서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하조직을 통한 내란 음모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된 만큼 공안당국의 수사는 당분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찬배입니다.

[YTN 화제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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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보당 내란음모 혐의 수사

[단독]"이석기, 통신-철도-가스시설 파괴 모의"

국정원 - 검찰, 내란음모 혐의 10명 압수수색 - 3명 체포
“옛 민혁당 조직원 130여명, 전쟁나면 北돕는 계획 세워
李의원, 기간시설 타격에 쓸 사제총기 제작 검토 지시” 동아일보 | 입력 2013.08.29 03:10 | 수정 2013.08.29 08:44

[동아일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끄는 옛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조직원 130여 명이 남한 체제 전복을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해 통신 철도 유류저장고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계획한 혐의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의원 등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해 북한의 침범 때 북한군을 돕기 위한 구체적 활동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 저지 몸싸움
국가정보원 수사팀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RO는 남북한 간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KT혜화지사와 분당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대규모 국가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군수물자 이동과 민간인 이동을 차단, 지연시키기 위해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철도 시설을 파괴할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물류기지도 타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물류기지는 정유사나 수입사 외에도 SK가스, 석유공사 비축기지 등이 입주한 국가 기간시설로서 수도권에 석유, 가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들은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의 공격을 돕기 위해 전국의 미군기지 위치와 규모 등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에게 국가 기간시설 파괴에 필요한 사제 총기 제작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과 조직원들은 전체 회의 때마다 북한의 군가이자 혁명가요로 알려진 '적기가'를 제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같은 구체적 혐의 내용을 포착한 뒤 이 의원 등에게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과 체포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17곳에 대해 이뤄졌다. 또 이상호 고문, 한동근 전 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은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열린 모임에서 "남한 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해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할 것"을 주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혁당 조직이 1997년 해체된 이후에도 조직 재건 활동을 벌였고 그 중심에 이 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 3년간 내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원이 압수수색한 관련자들은 모두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으로 민혁당 당시 경기지역 하급 간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130명의 조직원을 몇 개의 단위조직으로 나눈 뒤 개별 조직에 별도의 임무를 부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대한민국 시계가 유신 시절인 41년 전으로 돌아갔다.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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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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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당 출신이 주축… 통진당 핵심 장악

기사입력 2013-08-29 03:00:00 기사수정 2013-08-29 08:15:27

■ 다시 등장한 ‘경기동부연합’
작년 경선 여론조작으로 실체 드러나… 민노당 때도 이정희 내세워 당권 잡아

국가정보원이 28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수사에 나선 통합진보당 인사들은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동부연합은 지난해 총선 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때 세간에 알려졌다. 이정희 당시 통진당 공동대표 측의 여론조사 조작사건을 계기로 통진당의 당권파 핵심이 경기동부연합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

경기동부연합은 성남 용인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노동·운동권 출신의 정치계파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82학번으로 핵심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해방계열(NL)이 전국 대학가를 점령하며 대정부 강경투쟁을 벌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13개 단체와 재야 및 학생운동권을 두루 엮어 출범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한 지역조직으로 출발했다. 경기동부연합은 당시 전국연합을 구성하고 있던 지역연합 8곳 중 하나였지만 2001년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출범한 뒤 제도권으로 진입해 지역위원회를 장악해가면서 당의 주류로 등장했다.

이후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자주파와 비주류였던 평등파(PD)는 심한 갈등을 빚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당 중앙위원회의 유감 표명 성명 채택을 막고 ‘핵실험은 미국의 책임’이라는 성명서 수정안을 작성하다 격하게 대립한 것. 결국 2008년 분당(分黨) 사태로 이어졌다. 이때 경기동부연합은 공식 해산했지만 지하조직은 지금까지 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총선에서 이정희 전 의원을 영입하고 대표(2010년)로 만들면서 민노당의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지난해 총선 후 통진당에서 정의당이 갈라져 나온 뒤에도 경기동부연합은 통진당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의 ‘몸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남한 내 지하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도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강철서신’의 김영환 씨와 하영옥 씨가 만든 민혁당은 1997년 해체됐지만 이후 정보기관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직이 재건됐다. 그리고 재건을 주도한 세력이 경기동부연합을 장악했다고 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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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13.08.29 09:53 | 수정 2013.08.29 10:19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은 29일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자당 이석기 의원 등을 수사하고 있는데 대해 '허위 날조'라고 비판하면서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진보당은 이날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직후 밝힌 '긴급 입장 발표문'을 통해 "청와대와 국정원이 진보당에 대해 희대의 조작극을 벌였다"면서 "국정원 수사는 이 의원을 겨냥해 진보세력을 고립·말살 시키고 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정치 모략이자 민주시민을 두려움에 떨게 해 촛불을 꺼뜨리려는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또 "총기준비 등 국정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허위날조이자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졌다. 진보당은 광기 어린 민주압살에 민주 수호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 시간부터 당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전국 16개 시·도당과 177개 지역위원회를 모두 비상체제로 운영해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면서 "당력을 총동원해 촛불을 더욱 키워나가고 촛불 시민과 어깨를 걸고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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