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 177억’…세계서 가장 비싼 페라리 화제

서울신문 | 입력 2011.08.23 14:01 |

1957년형 페라리 250

           [서울신문 나우뉴스]1957년형 페라리 자동차가 약 177억원에 낙찰되면서 자동차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뉴욕타임스 등 주요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에서 열린 자동차 경매에서는 1957년형 페라리 250 테스타로사가 1490만달러(약 161억원)에 낙찰됐다.
익명의 낙찰자는 경매 주관사인 구딩 & 컴퍼니(Gooding & Company)에 10%의 수수료를 포함한 1640만달러(약 177억원) 전액을 지급했다고 전해졌다. 

 


 

명 클래식자동차 축제인 '페블비치 콩쿠르 델레강스'에 매물로 나온 1957년형 페라리 250 테스타로사는 테스타로사 시리즈의 첫 번째 모델로,

희대의 코치빌더 스칼리에티가 차체를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하며 당시 22대 만이 한정 생산됐다.
또한 이 차량은 페라리의 300마력짜리 3000CC V12 엔진과 4단 수동 변속기가 장착돼 있으며, 1961년까지 '르망24시레이스'에

19번 출전해 10번을 우승한 전설적인 경주용 차이기도 하다.
한편 2009년 이탈리아 마라넬로에서 열린 경매에서도 색상만 다른 같은 연식 모델이 1240만달러(약 134억원)에 낙찰돼

이전 세계 최고가 자동차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사진=구딩 & 컴퍼니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대한민국 사회는 썩었다” 87.5%

시사저널 | 감명국 | 입력 2011.08.22 13:1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저축은행 사태 등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비리 사건은 끝이 없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백78개국 가운데 39위를 기록했다. 대체 우리 사회의 체감 부패지수는 얼마나 될까. < 시사저널 > 은 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반부패정책학회'와 손잡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사저널 임준선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약 100여 년 전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이 한 이 말은 '반(反)부패 투명 사회'를 꿈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살아 있는 지침이 되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의 헌정 역사는 절대 권력을 용인했고, 그 속에서 필연적인 절대 부패를 양산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부패'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패지수'는 한 사회, 한 국가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이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민간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백78개국 가운데 공동 39위를 기록했다. G20 회원국이면서 세계 12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부패'의 현주소는 아직 부끄럽기만 하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여전히 대한민국 부패지수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저축은행 비리' 사태는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검찰 수사도, 국회 국정조사도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8월10일 펴낸 자서전에서 '1992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에게 대선 자금으로 3천억원을 건넸다'라고 밝혀 새삼 충격을 던졌다. 사실 여부를 떠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돈 비린내 진동하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행태를 목격하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편하기만 하다. 지난 6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그룹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보수 정권은 부패로 망하고, 진보 정권은 무능으로 망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부정부패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비등하다. 우리 사회가 체감하는 부패지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 시사저널 > 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와의 공동 기획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부패지수'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지난 2005년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창립되어 현재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4백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의 대표적인 반부패 전문 학술기관이다. 현재 반부패 정책과 제도 연구, 정부 정책 제안, 반부패 세미나 개최, 국제 협력 연계 연구 사업 등 다양한 학술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회장은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

이번 조사의 책임을 맡은 김교수는 "기존의 일반인 조사와는 달리 부패 관련 분야 대학 교수, 국책연구원 등만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조사를 실시해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 실태를 좀 더 정확히 진단·평가해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총 2백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폐쇄형(객관식) 질문과 개방형(주관식) 질문을 혼합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에 응한 전문가 2백명은 남성 1백23명, 여성 77명이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72명, 40대가 88명, 50대 이상이 40명이었다.

가장 부패한 직업인은 "정치인"

첫 문항의 조사에서부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국 사회의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려 87.5%가 '부패하다'라고 답했다. 10명 중에 9명꼴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37.5%는 '매우 부패하다'라고 답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2.5%였으며, '부패하지 않다'라고 답한 전문가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가장 부패한 직업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리더층 직업군 가운데 정치인, 행정공무원, 기업인, 교육자, 법조인, 방송·언론인, 문화·체육인, NGO·노동단체 종사자, 군인, 종교인, 의료인 등 크게 11개 직업군을 보기로 제시하고, 그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그리고 해당 직업군 가운데서도 특히 부패하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직종을 명기해달라고 추가 질문했다. 각각의 질문에 걸쳐 최대 2개까지 복수 응답을 허용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직업군 가운데 정치인이 가장 부패하다고 꼽았다. '가장 부패한 직업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전체의 30.1%가 '정치인'을 선택했다. 그 뒤를 기업인(16.1%), 법조인(15.2%), 행정공무원(13.1%), 교육자(11.4%) 등이 10%대를 기록하며 이었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부패 정도가 심각한 직업군으로 꼽혔다.

정치인을 택한 응답자 가운데서 특히 '여당 정치인'을 꼽은 이가 35.9%로 가장 많았고,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서 '국회의원'이라고 답한 이도 28.3%로 나타났다. '대통령'(대통령실 종사자 포함)이라고 답한 이도 15.1%에 달했다. 지방의회 의원도 역시 같은 지목률(15.1%)을 받았다.





방송·언론인, 종교인은 "상대적으로 덜 부패"

기업인을 택한 응답자 중 구체적인 직종을 묻는 추가 질문에서는 대다수가 직종에 상관없이 전체 기업인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 직종을 명시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80%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가 '대기업 총수'를 꼽았다. 대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잘 보여준다. 법조인 가운데서는 '판검사'가 52.4%, 변호사가 28.6%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행정공무원 가운데서는 전체의 62.5%가 중앙 부처 공무원이라고 답한 가운데, '건설·토목 관련 공무원'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적은 응답자들도 눈에 뜨였다. 교육자를 지목한 응답자 가운데서 구체적인 직종을 명기한 이들 중 의외로 초등학교 교사를 지목한 이가 66.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대목이다.

방송·언론인과 종교인은 각각 4.7%와 4.2%의 지목률로 부패 정도가 다소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방송·언론인 중에서는 지방지 기자를 꼽은 이가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고, 종교인 중에서는 타 종교 종사자에 비해 목사를 꼽은 이가 응답자 가운데 87.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다수로 나타났다. 이들에 비해 의료인(0.9%), NGO와 노동단체 종사자, 문화·체육인(이상 1.2%), 군인(1.9%) 등은 상대적으로 부패지수가 매우 양호한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패한 기관'을 묻는 조사 역시 1차 객관식 질문에서는 청와대, 중앙 행정 부처, 지방 행정 부처, 정당, 기업, 교육기관, 법조기관, 방송·언론 기관, 시민·노동단체, 군대,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 12개의 대표적 기관을 보기로 들었다. 그리고 2차 주관식 질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관을 명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역시 최대 2곳까지 복수 응답을 허용했다.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 중 정당을 꼽은 이가 20.6%로 가장 많았다. 부패 직업군으로 정치인을 1위로 선택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2위는 지방 행정 부처로 17.3%였다. 4위를 차지한 중앙 행정 부처(12.4%)보다 지방 행정 부처가 오히려 부패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3위는 청와대(13.4%)가 차지했다. 정치·행정 기관이 전체의 63.7%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 번째 자리를 차지한 법조 기관도 11.3%의 지목률로 비교적 부패지수가 높은 기관으로 꼽혔다.

"부패 없애려면 처벌을 더 강화해야" 최다

 

정당을 선택한 응답자 중에서는 역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83.3%의 압도적 빈도수를 나타냈다. 지방 행정 부처 중에서는 건설·토목 관련 부처가 47.8%의 높은 지목률을 나타냈고, 도시계획 관련 정책 기관(34.8%)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 행정 부처 가운데서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그리고 환경 및 식품 관련 부처 등이 각각 23.5%씩의 높은 빈도율을 나타냈다. 법조 기관 중에서는 경찰청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40.0%로 가장 많았다.

이들 기관의 다음은 교육기관(5.4%), 기업(5.2%), 방송·언론 기관(4.4%), 종교단체(3.9%)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교육기관 중에 초등학교를 지목한 전문가가 거의 전부였다는 점이다. 앞서 부패 직업군 중 교육자를 답한 이 가운데 절대 다수가 초등학교 교사를 지목한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 상대적으로 군대(2.1%)와 시민단체·노동단체, 의료기관(이상 1.8%) 등은 부패 정도가 양호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부패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44.5%가 '뇌물 수수'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이권 개입'(24.0%)과 '권한 남용'(22.0%)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사 청탁'은 8.0%에 그쳤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본 조사에서는 주요 방지 대책 사례로 6개의 보기를 제시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표기토록 했다. 1순위로 표기한 것을 7점으로 하고, 2순위는 6점, 3순위는 5점 등 역순으로 점수를 매겨 평균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4.74점)는 점을 1순위로 꼽았다. '사정 당국의 수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4.33점)는 주문이 2순위로 나왔다. 부패·비리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부패·비리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어서 3순위로 거론된 것이 '내부 고발 확대 여건 조성'(3.89점)이었고, 4순위가 '청렴 의식 교육 강화'(3.06점)였다. 5순위는 '정보 공개 강화'(2.67점), 6순위는 '시민 감시 시스템 강화'(2.30점)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김용철 교수는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개인의 도덕성 부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제도의 역할 부재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부정과 비리의 근본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내부 고발에 대해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만큼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분석했다.

부패 방지 기능 담당한 권익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2008년 2월29일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새롭게 탄생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청렴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수행했던 기능이 현 정부 들어 모두 권익위로 통합되었다. 국가청렴위는 과거 부패방지위원회의 후신이었다. 따라서 권익위가 부패 방지 기능을 흡수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는 한때 현 정권의 실세로 불리던 이재오 특임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상이 강화되기도 했다. 이장관은 권익위원장 시절 "부패를 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전문가들은 '권익위의 부패 방지 활동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전체의 39.0%에 이르는 응답자가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거의 없다'(24.0%)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부정적 견해가 과반을 넘는 63.0%에 해당한다. '그저 그렇다'가 27.0%로 나타났고, '효과가 조금 있다'라는 긍정적 견해는 10.0%에 불과했다.

'차기 정부에서 권익위의 부패 방지 기능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가 43.0%로 압도적 다수를 이루었다. '감사원으로 이관되어야 한다'(17.5%)와 '다른 기능으로 대체되어야 한다'(17.0%)가 엇비슷하게 그 다음을 이었다.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13.0%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에서 권익위의 부패 방지 기능에 대해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는 불신과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권익위의 부패 방지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반부패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좀 더 새롭고 강력한 부패 방지 전담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감명국 / kham@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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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1인시위하는 성악가 김동규씨

연합뉴스 | 배정현 | 입력 2011.08.20 18:30 |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성악가 김동규씨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상급식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1.8.20

1919·4·16 필라델피아… ‘한국 독립’ 세계에 알리다

안창호 선생 큰딸 안수산 여사 92년 전 사진 속 현수막 첫 공개

경향신문 | 안홍욱 기자 | 입력 2011.08.15 04:04 | 수정 2011.08.15 09:42 |

 

1919년 4월 한인자유대회 시가행진 사진1919년 4월1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인자유대회 시가행진 때 사용한 현수막을

도산 안창호 선생의 큰딸 안수산 여사(96)가 로스앤젤레스 인근 노스리지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여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자택을 방문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게

이 현수막을 처음 공개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큰딸 안수산 여사(왼쪽)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손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2일 로스앤젤레스 노스리지의 안 여사 자택에서 1919년 4월 한인자유대회 시가행진 때 사용된 현수막을 펼쳐보고 있다. | 이종걸 의원 제공

1919년 3·1운동 소식을 들은 미주 동포들이 4월14~16일 필라델피아에서 연 한인자유대회는 한민족의 독립과 임시정부 수립을 세계에 선포한 행사다.

행사 마지막 날 행진 때 쓴 현수막에는 'KOREAN INDEPENDENCE LEAGUE(한국 독립연맹)'라고 적혀 있다.

행사는 서재필 박사가 주도했고 당시 임시정부 내무부 총장인 안창호 선생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안 여사는 수년 전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서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등을 통해)

안창호 선생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이 현수막만큼은 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

일본 시마네현에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 광고탑

연합뉴스 | 이충원 | 입력 2011.08.14 05:31

 



마쓰에=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2008년 2월20일 현청 소재지인 마쓰에(松江)시 마쓰에역 앞에 세워놓은 독도 영유권 주장 광고탑. 삼각 기둥 모양의 광고탑 정면에는 '다케시마(竹島) 돌아오라 섬과 바다' 오른쪽 면에는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 왼쪽 면에는 '다케시마의 영토 권리 확립과 어업의 안전 조업 확보를'이라고 각각 적어놓았다. 8월12일 촬영. 2011.8.14 < <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 >

chungwon@yna.co.kr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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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최근 자민당 일부 의원이 울릉도 방문을 시도했다가 입국 거부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로 교묘해지고 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흥분만 한다고 독도를 지킬 수는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적을 알고 나를 알면 매번 이길 수 있다)'이라는 옛말처럼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측의 주장과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연합뉴스는 광복절 66주년을 맞아 2005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제정한 시마네현 등지를 찾아가 일본의 최근 움직임을 취재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마쓰에=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중심 도시인 마쓰에(松江)시의 시마네현 제3청사에 있는 다케시마 자료실.

마쓰에성 부근에 있는 이곳은 원래 현립박물관으로 쓰이던 건물이다. 시마네현은 2005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매년 2월22일)을 정한 데 이어 2007년 이 건물 2층 방 2개에 해당하는 공간을 자료실로 만들었다.
기자가 찾아간 12일에도 자료실 문을 열어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찾는 이의 발길은 드물었다. 12일 오전에는 기자 외에 노인 한 명이 들러서 자료실을 휙 둘러보고 갔을 뿐이다.
마쓰에시 시민 중에는 다케시마 자료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이가 드물었다. 시내 중심가인 마쓰에역 주변의 음식점 주인은 "이름을 들어보긴 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아마도 시마네 현민회관에 있지 않겠느냐"고 엉뚱한 곳을 알려주기도 했다.
찾는 이는 드물어도 자료실에 소장된 자료는 만만치 않았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소장 도서 500여권 중 절반 정도가 한국측 주장을 담은 자료라는 것.
동북아역사재단이나 독도본부 등이 펴낸 자료는 물론이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책 등도 빠짐없이 갖춰놓았다. 조선왕조실록 전질이나 역사 전문 계간지인 '역사비평'처럼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자들만 보는 자료도 있었다. 단순히 책을 가져다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측의 핵심 주장이 담긴 대목에는 빠짐없이 표시를 해놓았다.
자료실에는 굳이 '일본해'라는 표기를 한 일본측 지도를 가져다 놓지 않고, '동해' 표기가 포함된 한국 지도를 펼쳐놓았다. 지도 옆 설명에는 '일본 지도는 독도를 상세하게 표시한 것이 없어서 한국 지도를 붙여놓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붙여놓았다.
자료실 2개의 방을 잇는 좁은 복도에 붙여놓은 연표에는 일본에 유리한 사실 관계 뿐만 아니라 메이지 정부가 1877년에 '울릉도와 다른 한 개 섬(外一島.독도)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빠트리지 않았다.
자료실을 설치한 목적이 단순한 홍보·선전에 있지 않고, 일본측 연구자들이 한국측 논리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약점을 찾아내도록 돕기 위한 연구 거점을 만드는데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일간 주장이 엇갈리는 고(古)지도에는 상세한 설명을 첨부해놓았다. 에도 막부의 지도 중에서 일본 영토에는 모두 색칠을 하면서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색칠하지 않은 지도 옆에는 '당시 일본 영토인데도 색칠을 안 한 곳은 다른 곳도 있었던 만큼 색칠을 했느냐 여부로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적어놓았다.
자료실 입구에는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방문했다는 한국측 언론보도 내용을 '한국측 최근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해놓은 것도 눈에 띄었다.
이같은 작업을 하는 이들은 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나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같은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연구회' 관계자와 실무자들이다.
시모조는 최근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등 자민당 의원 3명에 앞서 다른 비행기로 울릉도에 가려고 했다가 입국 거부된 학자다. 1983년부터 15년간 주한 일본대사관, 삼성종합연수원, 인천대학교 등지를 전전하며 장기간 한국을 연구한 집념의 인물이기도 하다.
시모조는 최근 "일본의 영토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중앙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한국측 자료와 연구의 약점을 찾아낼 연구기관을 더 크게 만들고 자신들의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chungwon@yna.co.kr 

 


8·10광주대단지사건은 주민권리찾기운동의 시발점이다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 8·10광주대단지사건 4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성료
 
한채훈 기사입력  2011/08/10 [20:44]
 

 
성남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회장 김일중, 성남투데이 발행인)는 성남시의 탄생 배경이 됐던 ‘8·10광주대단지사건’ 4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10일 오후 성남시청 산성누리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8·10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성남지역사회와의 관계성에 입각해 현재를 재조명해보고, 도시계획을 포함한 사회·문화·역사적 측면 등 다양한 의견과 방법론에서 살펴보면서, ‘8·10광주대단지사건’이 갖는 의미를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해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성남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회장 김일중, 성남투데이 발행인)는 성남시의 탄생 배경이 됐던 ‘8·10광주대단지사건’ 4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10일 오후 성남시청 산성누리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은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 성남투데이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불편한 기억일지라도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작업들을 통해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정체성을 공유해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성남시 태동의 모태가 된 광주대단지사건 4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창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당시 정부와 언론들이 이 사건을 폭동·난동으로 왜곡한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지역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8·10광주대단지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들의 반응은 ‘창피하기 때문에 숨기자’는 측과 ‘고난의 역사도 역사이기에 새로운 발전의 주춧돌로 삼아 기록하고 기념해야한다’는 입장이 나뉜 것 같다”며 “40주년 기념식이 좀 더 품격있게 진행해보고자 시는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한 공감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시장은 “성남의 역사는 신도시를 일궈온 역사”라 지칭하며 “역사가 없는 민족은 존재하기 어려운 것처럼 과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위에 성남시가 전통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참석한 시의원들을 대표해 성남시의회 지관근 부의장은 “지난 (7월)추경에서 집행부가 광주대단지와 관련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워주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성남시민의 의지를 바로 세워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자”며 강조했다.

주민교회 이해학 목사는 “8·10광주대단지사건에 이어 성남시의 6월 항쟁을 전후로 학생과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들이 제대로 정의해야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인간을 무시한 도시계획과 이주정책에 반대하며 ‘민중생존권운동’으로 확산된 광주대단지사건을 우리가 함께 ‘도시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소중한 역사로 기록·보관해 후진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은 “매년 찾아오는 8월 10일 행사도 중요하지만, 자주 발표회와 토론회를 갖는 움직임으로 광주대단지사건을 풀어나가는 활발한 모습이 중요하다”며 “여기 오신 시민들이 주체로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원장은 “내년에 문화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40년사를 발간하게 되면,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어떤 공·과로 인한 영향이 있었는지 조사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 발제자로 참가한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6·25이후 20세기 한국에서 일어난 빈민시위로는 제일 큰 사건이자, 한국 도시재개발의 역사상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8·10광주대단지사건”이었다며 “선심성공약을 남발하던 정치권에 대한 주민들의 배신감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비참한 상황에서의 행정 관료들의 불만이 표출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8·10광주대단지사건’ 40주년을 맞이해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이해학 주민교회 목사.     © 성남투데이

김 교수는 또 “도시군중들의 내면에 쌓인 불만이 표출되면서 최근 런던폭동과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대단히 온건하고 도덕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며 “당시에 난동이라고 지칭했고, 지금도 난동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성남시 차원에서 용어를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김 교수는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인 면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서울을 비롯해 빈민들의 주거권 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시공동체의 상징적 항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성남시와 문화단체들이 역사기록 자료들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는 주민들이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접근하는 방식의 ‘해석투쟁’을 언급하면서 광주대단지사건이 성남의 정체성에 기여한 영향력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는 8·10사건을 강자이자, 타자의 관점으로 우발적 난동으로 규정해왔다”며 “이는 대개 긍정이 아닌 부정으로 치우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확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도시건축과 신도시만들기라는 측면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도시계획상 아무런 예산과 계획도 없이 사회적약자인 철거민들을 무자비하게 성남으로 강제 이주시켜 비정상적인 도시로 만드는 동안, 주민들은 당연한 생존권리를 찾기 위해 참여했다는 측면에서 8·10광주대단지사건을 ‘도시권리운동’, ‘주민권리찾기운동’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성이 뚜렷한 도시운동이었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나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도현 교수는 “엘 시스테마가 희망이 없던 빈민층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줬던 것처럼, 70년대 한국의 성남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8·10사건이 또 다른 상징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8·10광주대단지사건을 분당·판교주민들에게 성남시 전체의 역사로 해석을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동근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은 “광주대단지사건을 계기로 성남시로 승격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을 고려해보면서 역사를 규명하는 작업은 성남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 국장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측면은 광주대단지 주택단지 경영사업이었는데, 현재에도 구시가지 최대 정책이슈는 재개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남시 정책반영을 위해 우리는 다시 도시권리적 운동차원의 8·10사건을 떠올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사기록연구원 임미리 상임이사는 “저는 8·10사건의 참여집단과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철거민 역사는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광주대단지사건의 당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정황상 전성천목사는 사건 기획자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며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 ‘8·10광주대단지사건’ 40주년을 맞이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     © 성남투데이

임 이사는 “전성천목사가 언론을 통해 사건 기획자로 주목받았으나, 언론보도 자체를 기획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사건보도와 전성천목사의 회고록이 거의 비슷한 것에서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해, 다소 토론내용과 다른 새로운 발표가 진행되자 한춘섭 좌장이 제재를 하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해숙 위원장은 “이번 40주년 행사가 시 집행부에서 하려던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면목이 없다”며 “광주대단지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로 생각하는 의원님도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까웠고, 본시가지에서 8·10사건을 함께했던 시의원님도 계시는데, 제가 토론자로 나오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10광주대단지사건은 한국사회의 도시개발 역사에서 최초의 ‘주민 스스로 도시의 주권을 찾아나가는 실천’이었다”면서 “지금 성남의 본 도심에서의 재개발 문제, 분당의 리모델링 요구, 판교 주민들의 요구는 결국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이 삶터를 주거권과 생활공동체가 확보된 사람사는 도시로 만들자는 너무도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평가했다.
 
성남시의회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조명래 교수는 8·10광주대단지사건을 어떻게 해서 성남시의 뿌리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성남시를 낳게 한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미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민들은 동의하지 못한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한 뒤, 답변을 듣지 않고 행사장을 퇴장했다.

조명래 교수는 “질의하신 분께 제가 답변하면서 반문하고자 했으나, 가셔버려서 성남 정체성의 뿌리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의 근거를 듣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며 “어쨌든 광주대단지사건을 계기로 3일 뒤에 국가는 성남시 승격을 전격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성남의 역사가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남아있는 청중들에게 설명했다.

장영춘 전 시의원은 “우리가 스스로 과거를 돌이키는 이유는 현재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며 “국가가 성남 땅에 3년간 도시계획을 했고, 계획도시를 만듦에 있어 국가적 책무가 있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우리 수정·중원이며,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 바로 수정과 중원지역이다”며 “현재 본시가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국가는 어떻게 대책마련을 해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심포지엄 방청객들은 ‘8·10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집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이번 사건이 성남시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한 백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등의 건의를 제기하면서 성남시와 성남문화원이 활발한 역할을 당부했다.

 

* 2011. 8. 10. 오후2시  8·10광주대단지 사건 40주년 심포지움 현장사진 - 징소리

 

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 김일중(성남투데이 발행인)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행사장 전경(주제발표 및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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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탄생의 배경 8·10광주대단지 사건을 해부한다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 8·10광주대단지 사건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개최
 
 
김락중 기사입력  2011/08/05 [07:49]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회장 김일중, 성남투데이 발행인)는 성남시의 탄생 배경이 됐던 ‘8·10광주대단지 사건’ 40주년을 맞이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산성누리실에서 기념식 및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8.10 광주대단지 사건당시 주민들이 차량을 불태우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이날 행사는 ‘8·10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현재의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고, 도시계획적·사회학적·문화적·역사적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8·10광주대단지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여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심포지움에서는 성남문화원 한춘섭 원장의 사회로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부교수,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사회/경제적, 도시계획/문화적 접근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로는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 하동근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임미리 현대사 기록연구원 상임이사, 김해숙 성남시의회 예결위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한편, 8·10광주대단지 사건 40주년 기념사업은 당초 성남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준비해 왔으나, 성남시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다가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에서 이를 주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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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단지 사건’ 재조명작업 본격화
“철거민 생존권투쟁을 난동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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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단지 사건|

 2009.04.07. 00:38

 

  사건배경

1960년대를 통하여 제3공화국이 추구해온 공업화, 독점자본 중심의 개발전략은 농업과 공업 사이에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에 현저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특히 농촌경제의 피폐로 인해 농촌의 인구가 대거 대도시로 유입되었다.
대도시로 밀려온 농촌인구는 대도시 변두리 지역이나 도심의 고지대에 빈민 지역을 형성하면서 대도시의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강제철거 방식을 통한 판자촌의 도시외곽으로의 분산, 소개(疏開)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사후처리 등이었다. 그러나 강제철거 후 빈민들은 또 다른 곳에 무허가 주택을 지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없이 판자촌의 자리만 바뀌는 셈이었다. 또한 강제철거는 빈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곳곳에서 철거반과 판자촌 주민 사이에 불상사를 초래하곤 했는데 여기에서 당국이 제시한 것이 시민아파트 건립과 단지 조성을 통한 집단이주계획이었다.
광주대단지 조성계획의 경우도 발표 당시에는 집없는 빈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다. 1968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의 서울시내 무허가 판자집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이 사업은 "시내 18만 채의 무허가 건물 중 우선 5만채를 헐어 옮겨 수도 근교에 새로운 위성도시로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다"는 구상 아래 1970년까지 3년 동안에 경기도 광주군의 약 200만평의 땅에 50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개발하여 이곳에 불량주택 주민 약 55,650 세대 278,000명을 이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 계획을 활발히 추진시키지 못하다가 1970년 봄 양택식이 서울시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당초의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변경된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려 260억에 달해서 세원이 부족한 서울시로서는 이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능력이 없었다. 여기에서는 시당국이 고안해낸 것이 소위 '고도의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장삿속이었다. 즉 서울시가 경기도 땅을 평당 400원선에 매입, 철거민을 보내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자연히 땅값이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그 땅을 매각하여 시설투자비, 행정지원비를 뽑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가시격인 무허가 판자촌이 없어진 청계천 주변 등을 복개하여 그 부지를 처분할 경우 또다시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실제로 기대에 부푼 판자촌 주민들이 광주단지로 대이동을 하자 광주단지 일대는 개발붐이 일어 땅값이 치솟기 시작했고, 그 기회에 유보지를 매각한 서울시는 많은 이득을 보아 1970년 7월말 현재 약 12억원을 시설투자로 전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발붐은 하루벌이 주민들에게 많은 일거리를 제공하여 대단지에 가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농촌, 어촌, 도시의 많은 영세민들이 대단지로 몰려들기도 했다. 그래서 1971년 8월에는 판자촌 철거민 21,372가구 101,325명 이외에 전매입주자 6,344가구 14,000여명, 공장 입주 및 유보지 매각 등에 따라 전입한 사람 2,950여 가구 13,660여명, 무작정 이주자 15,000여명 등 도합 144,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더욱이 1971년 4월과 5월에 실시된 선거가 몰고 온 공약세례는 많은 빈민들을 대단지로 유혹해 들이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나 선거열풍이 지나고 서울시가 분양토지 전매행위 억제조치를 취하자 토지 투기업자들은 하나둘씩 단지를 떠나가기 시작했고, 부동산 매매가 한산해지면서 개발붐도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렇다고해서 주민의 복지가 고려된 새로운 도시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나 능력도 없는 서울시가 개발의 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더 이상의 지원을 할 리도 없었다. 결국 개발붐의 후퇴는 단지 주민들의 실업을 의미할 뿐이었다. 스스로 생계의 터전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서 단지로 밀려온 사람들로만 구성된 광주대단지의 입장에서 볼 때 "인구가 50만을 넘으면 주민들 서로가 주고받아 먹고 살 수 있는 자급자족의 도시가 된다"는 서울시의 이론은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줄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밀려든 불경기로 인해 단지 주민들은 기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아무런 자급자족의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황무지에 갑자기 버려진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집단적인 실업상태가 계속되자 일부의 사람들은 대단지에서 을지로 5가까지 왕복 70원이나 들여가며 서울 시내로 들어왔으나 차비를 벌어가기도 힘들었다. 지겟일을 하자면 지게를 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러자면 버스를 탈 수 없으므로 서울까지 한나절 길을 걸어야 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5월 26일 서울시는 더 이상의 전매행위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전매 입주자는 6월 10일까지 전매입한 땅에 집을 짓지 않으면 땅의 불하를 취소한다"는 통고를 한 데 이어 7월 14일에는 전매입주자에게 분양토지 20평을 평당 8,000-16,000원씩에 불하하며 대금은 일시불로 하되 7월말까지 상환하라는 통고를 하였던 것이다. 발부된 통지서에는 "만약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해약은 물론 법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겠다는 위협적인 단서까지 붙어 있었다. 또한 경기도 당국은 당국대로 토지 취득세 부과통지서를 주민들에게 발부하였다.


 사건내용

7월 17일 주민들은 '광주대단지 토지불하가격 시정 대책위원회'(대표 박진하)를 조직,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 당국과 경기도 당국에 수차 진정을 하며 때로는 산발적인 데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명하였으나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당국이 우리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한 주민들은 대표 217명을 선출한 뒤 '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개칭한 다음 8월 10일을 '최후 결단의 날'로 택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플래카드, 피케트, 벽보 등 3만여장을 준비했다. 8월 10일 오전 8시부터 "모이자 뭉치자 궐기하자 시정 대열에"라는 제목의 전단이 집집마다 뿌려졌다.
주민들이 이처럼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서울시는 양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10일 오전 11시에 주선해 주겠다고 제의해 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신들의 제의를 스스로 묵살하였고, 그 결과는 주민들의 실력행사로 나타났다.
성남출장소 앞에 모였던 5만여 군중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서자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양시장은 주민들에게 ① 전매입주자의 토지불하 가격은 원 철거이주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평당 최고 2천원선으로 낮춰주겠으며,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구호양곡을 방출하고, ② 주민들이 요구한 토지취득세 면세는 경기도 당국과 협의해서 부과를 보류하고 면세의 혜택을 적극추진하겠으며, ③ 공장을 빨리 가동시켜 실업자를 구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은 "시장의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해산함으로써 8월 10일간에 걸친 소요는 진정되었다.
이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8월 11일 내무부는 광주대단지를 '성남시'로 승격시키겠다고 발표, 양주군수이던 이석봉을 초대시장으로 내정하여 광주대단지를 사실상 독립된 지방자치제로 운영 관리토록 함.
- 자조근로사업을 표 1인당 3.6kg의 구호 밀가루 지급 시작.
- 대단지 개발을 위한 공장건설, 주택건립 작업에 박차를 가해서 9월부터는 1일 3천명선으로 취업인원을 늘림.
- 9월 3일에는 광주대단지와 경부고속도로 서초리 인터체인지를 잇는 도로 개통, 급행버스가 운행됨으로써 서울과의 거리가 40분대로 단축되었고,
- 9월 28일에는 경기도가 성남단지 월동대책을 위해 9억 550만원의 예산을 확정.
- 10월 14일에는 정부가 서울시 주관인 대단지 사업을 경기도에 이관, 경기도가 앞으로 3년동안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성남단지를 서울시의 위성도시로 개발하도록 확정함으로써 성남단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재조정하였다.


 관련자

1972년 1월 29일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 6부는 광주대단지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21명의 피고인 중 경찰 지프를 불태운 이 모에게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2년을, 이강철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8명의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이거나 주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0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8명)을 선고하였으며, 김무산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1972년 6월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검찰, 피고인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성격

70년대 초 당시의 노동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준 세 가지 유형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보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노동자 인간선언'과 함께 분신한 전태일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고, 노동조합 결성을 저지하려는 기업측에 의해 청부살인을 당한 김진수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었다면, 그 세 번째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하여 한계생존도 어렵게 되거나 혹은 그러한 열악한 노동시장에서도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못한 채 노동예비군을 이루고 있던 대규모 도시빈민들의 삶의 절규라고 할 수 있는 71년 8월 10일의 광주대단지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광주대단지사건은 당국의 무모한 개발계획과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태도, 빈부격차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즉 주민들의 취업환경, 구호대책 등에 대한 고려없이 많이 모이다보면 그들 사이에서 주고 받으며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주먹구구식의 논리를 근거로 새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생존권을 무시한 행정만능의 판자촌 철거 및 무계획한 강제이주가 일어났다.
9월 14일 국회안보질의 대정부 질문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는 "가난이 죄라고 하겠지만 2천원에 사온 사람이 이를 전매함으로써 전매입주자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난동"이라고 매도했으나, 광주대단지 사건의 핵심은 소요사태발생의 계기가 된 전매입주자들에 대한 당국의 과도한 행정으로 인해 드러난 철거 이주자들의 기아선상에 이른 비참한 생활상이었던 것이다.
② 김성배 등 난동 주모자 21명 구속으로 마무리지어진 광주대단지 소요사건은 도시 빈민지역에 대한 당국의 경계심을 자극하였고, 결국 1960년대 말부터 이들 도시 빈민층에 관심을 갖고 빈민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해오던 성직자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 강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Ⅰ}, 1987, 193-196쪽.

<참조자료 >
자료1) 신문기사

「광주단지 주민난동, 빗속의 대치 5시간」
10일 광주대단지는 3만명의 성난 군중으로 약 5시간 동안 무법천지가 되었다. 9일 밤 11시 30분까지 서울시의 최종완 제2부시장 등 관계자들은 주민 무마작업을 벌였으나 광주대단지 불하가격대책위원회(시정투쟁위원회)는 10일 날이 밝자마자 단지내의 집집마다 인쇄된 전단을 뿌리고 궐기대회에 주민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모이자, 뭉치자, 궐기하자, 시정대열에!>라는 제목을 단 전단에는 ①100원에 매수한 땅 만원으로 폭리 말라. ②살인적 불하가격 결사반대 ③공약사업 약속말고 사업하고 공약하라. ④배고파 우는 시민 세금으로 자극말라. ⑤이간정책 쓰지말라. 단지시민 안속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군중들은 9시께부터 모여들기 시작, 10시께는 출장소 뒷산이 온통 군중으로 덮였고 출장소 마당을 비롯한 빈터와 간선도로도 사람들로 들어찼다. 삽시간에 모인 군중은 추산 3만여명, 20대 청년과 30∼40대의 장년들은 편을 지어 <허울좋은 선전 말고 실업군중 구제하라>는 등 플랭카드를 들었고 군중들의 가슴에는 <살인적인 불하가격 결사반대>란 리본까지 달고 있었다. 이렇게 모여든 군중은 양시장이 불하대책위와 약속한 상오 11시에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웅성댔다. 11시가 되자 양시장은 나타나지 않은 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군중은「시장이 시간을 어겼다」「우리를 사람취급 안한다」면서 흥분, 150m 떨어진 서울시 대단지사업소로 몰려갔다. 몰려가던 군중의 일부는 성남출장소 입구 길에 세워둔 서울시 환지과장의 서울관 1-356호 지프를 때려 부숴 개울바닥에 쳐 박았다. 사업소에 몰려 간 젊은 난동자들은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기 시작, 곡괭이와 몽둥이 등을 휘두르며 사무실 5개가 있는 1백평 사업소 안에 있던 선풍기 4대, 전화기 4대, 마이크 4대, 형광등 40개, 캐비넷 30개와 철제 책상 등을 파괴하고 벽에 걸린 사업계획서, 사진, 서류 등을 찢었다. 이 통에 사업소 직원 92명은 모두 달아났고 달려왔던 성남지서 경찰관 30여명도 군중에 위압당해 모두 사라졌다. 11시 40분께 주민들은 성남출장소로 다시 밀려가 총무, 재무, 사회개발계와 소장실이 있는 130여평의 본관 건물로 침입, 책상과 의자를 때려 3부수고 서류를 꺼내 불을 질렀다. 사무실 내부에 있던 모든 서류가 타 버렸으나 주민등록증이 있는 민원사무실은 본관과 20m 정도 떨어져 있어 유리창만 깨지는데 그쳤다. 12시 30분께 광주단지내에 있는 성남소방지서 소방차 2대가 달려 왔지만 군중들에 밀려 접근을 못했고 광주경찰서 기동경찰대 1백여명이 이들을 말리려 했으나 손을 쓰지 못했다. 시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10시 30분쯤 끝낸 양택식 서울시장이 광주단지에 도착한 것은 군중들이 난동을 시작하고 10분쯤 지난 상오 11시 30분께. 양시장은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2㎞ 정도 떨어진 제1공업단지내 삼영전자공업사 회의실에서 대책위 전성천(全聖天) 목사 등 간부 3명과 면담, 이들의 주장을 듣고 가능한 데까지 요구조건을 들어 주겠으니 난동을 중지시킬 것을 대표자들에게 당부하고 대표자들도 이에 합의했다. 대표자들이 합의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는 양시장과의 합의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만큼 난동은 난폭해져 있었다. 낮 12시 10분께, 양시장은 광주를 돌아서 서울로 갔고 청 · 장년 5천여명은 떼를 지어 양시장과 서울시 간부 및 단지사업소 직원들이 있다는 풍문에 따라 이곳 저곳으로 몰려 다녔다. 이들은 모두 술냄새를 풍기며 성남출장소 마당에 세워 둔 7-492호 반트럭 등 눈에 띄는대로 관용차를 불태워 개울에 쳐 넣었다. 하오 1시께부터 난동자 40명은 난동사태로 운행을 못하고 세워 둔 서울 영 7-281호 시영버스를 뺏어타고 <서울로 가자>며 수진리 고개로 향했다. 2시께는 난폭해질대로 난폭해진 청 · 장년 5천여명이 단지 앞 50m 간선도로에 나와 지나가는 버스· 트럭을 마구 뺏어타고 단지안 간선도로로 몰고 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이때 경기 영 5-2580호 트럭이 이들에게 뺏겼고 운전사 곽정호씨(35)는 돌에 맞아 머리가 깨졌다. 그리고 단지로 들어오던 서울 영 6-2845호 버스 운전사 김봉호씨(49)는 난동자들에 끌려가 곤욕을 당했다. 하오 2시께 서울시 경찰국 소속 기동대 50여명이 단지입구 수진리 고개에서 이들의 서울 진출을 막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고 난동자들은 돌로 맞섰다.
서울시 경찰국 기동대 450명이 대단지 입구에 도착한 것은 하오 2시 15분경, 광주경찰서 기동대 4백명이 도착한 것은 하오 3시가 가까워서였다. 이때부터 난동자들은 경찰과 대치, 돌팔매와 욕지거리로 맞섰다. 난동자들은 하오 5시 20분경 서울시가 모든 요구조건을 무조건 들어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뿔뿔이 흩어졌다. 이 밖에도 난동자는 하오 2시 30분경 성남파출소를 에워싸고 아우성을 치며 몽둥이로 파출소 유리창을 모조리 부순 다음 파출소 앞에 세워둔 광주경찰서 2호 백차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 버렸다.」 (한국일보 1971년 8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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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시장은 67년 7월 18일 서울~의정부, 서울~광주, 서울~수원 구간 중에서 후보지를 선정해 70년까지 3년간 약 10만5천가구(50만~60만명 수용 규모)를 짓겠다는 '광주대단지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수진리.탄리.창곡리.상대원리.복정리.단대리 등 일대 3백만평이 최종 부지로 결정됐다. 오늘날 성남의 탄생이다.


서울시가 경기도 땅 3백만평을 사들여 위성도시 하나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었다. 주택단지 개발의 주요 방침은 ▶가구당 대지 면적 20~30평▶분양한 택지는 적당한 시기에 입주자에게 매도▶주택 건설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하되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경공업시설 유치 등이다.


시는 68년 초부터의 71년 8월까지 계획 면적 3백50만평의 55%에 해당하는 1백92만평을 매입됐다. 69년 3월부터 택지 조성 공사를 벌여 1차로 수진리 50만평에 대한 정지작업과 간선도로 개설 및 하천 준설 등을 끝냈다. 71년 8월에는 모두 1백60만평의 택지가 조성됐다.


신도시 건설에는 택지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일터를 제공해 주는 공업단지가 필요하다. 모(母)도시인 서울과의 교통 소요시간도 한시간 이내로 줄이는 등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철도변 무허가 건물을 서둘러 철거해야 하는 구청들은 광주대단지가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용산역 주변 철거민 3천3백가구가 69년 9월 1일 처음으로 광주대단지에 입주했다. 시는 이들에게 가구당 20평씩 모두 6만6천20평을 분양했다. 이후 철도변 철거민뿐 아니라 일반 철거민도 속속 이주했다. 그런데 그들은 시에서 준 천막 조각으로 가건물을 지었다.


결과적으로 광주대단지사업은 서울시에서 감당하기 벅찬 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었다. 우선 경기도 관할 지역이다 보니 서울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둘째는 서울에서 너무 먼 곳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의 잉여노동력이었다.


광주대단지에 가면 싼 땅값에 건축허가 없이도 집을 지을 수 있고, 입주권(딱지) 매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각지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서울시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침입자'들이었다. 광주대단지에 입주하려던 철거민 중 상당수가 그들에게 입주권을 팔고 서울로 되돌아 갔다.


서울에서 다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면 직장도 가깝고 일거리도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이를 노린 부동산 중개업소가 광주대단지에 난립했다.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은 입주권 값은 종로.중구 땅값과 맞먹을 정도로 치솟았다. 서울시 계획은 크게 빗나가기 시작했다.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정리=신혜경 전문기자


2003.10.06 17:56 입력 / 2003.10.06 18:10 수정


 



-  천막촌을 이룬 광주대단지. [중앙포토]



광주대단지로 이주했다가 입주권을 팔고 서울로 되돌아와 다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철거민이 늘어나자 서울시는 1970년 7월 13일자 시 공고 제1백40호를 통해 입주권 전매를 규제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입주권을 매입한 주민은 ▶토지 대금을 계약 당시 가격으로 한꺼번에 내야 하고▶이 매매계약에 불응하는 자는 무단점용으로 간주해 퇴거 조치토록 했다. 재정 형편이 어려웠던 서울시는 입주권 매입자에게 평당 8천원~1만6천원의 토지 대금을 물렸다. 입주권을 판 주민보다 4~5배 더 부과한 것이었다.



71년에는 대통령 선거(4월 27일), 국회의원 선거(5월 25일)가 있었다. 두 차례 선거에 나선 후보자.운동원들은 광주대단지를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남발했다. 광주대단지뿐 아니라 주변 땅값까지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땅값은 폭락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도가 가옥 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런데 자유당 정권에서 장관급인 공보실장을 지낸 전성천(全聖天)씨가 광주대단지에 제일교회(현 성남교회)를 세웠다. 그는 일제 때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광복 후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신학대를 졸업한 뒤 예일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이자 유명한 연설가였다.


전목사 주도로 '분양지 불하가격 시정위원회'가 결성됐다. 전목사가 고문, 박진하 장로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대지 가격을 평당 1천5백원 이하로 인하▶불하가격 10년간 분할 상환▶5년간 각종 세금 면제▶구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경기도가 모두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시정위원회'는 '투쟁위원회'로 바뀌었다.


광주대단지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진다는 정보를 접한 서울시는 최종완 부시장을 현지에 보내 주민들을 설득토록 했으나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주민들은 시장과의 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71년 8월 10일 오전 10시, 나는 양택식 시장을 모시고 약속 장소인 광주대단지 내 삼영전자 사무실에 도착했다. 기다리고 있던 전성천 고문 등 10여명의 투쟁위원회 간부와 면담했다. 위원회의 요구 조건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에서 양측은 합의했다. 시장과 위원회 간부들 간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 성남출장소 뒷산에는 약 3만명의 주민이 모여 있었다. 비가 퍼붓는 가운데 시민 궐기대회를 연다는 유인물이 뿌려져 있었다. 많은 주민의 손에는 플래카드.피켓과 함께 몽둥이도 들려 있었다. 양시장과 위원회 간부들이 면담 중인 것을 몰랐던 그들은 11시가 돼도 양시장이 나타나지 않자 분노했다. 주민들은 1백50m 떨어진 성남출장소로 몰려갔다. 차량이고 집기고 닥치는 대로 때려부쉈다. 출장소 직원 92명과 성남지서 경찰관 30여명은 모두 달아났다. 난폭해진 주민들은 서류를 불태우고 도로로 나와 버스.택시.트럭을 빼앗았다. 반항하는 운전기사들을 폭행했다. 주민들은 오후 5시20분쯤 흩어졌다. 이것이 '광주폭동'사건의 전말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시는 1백36만6천여평의 대지(시가 53억5천만원)를 경기도에 무상으로 넘겼다. 현금 10억원도 얹어주며 광주대단지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73년 7월 1일 경기도 성남출장소가 시로 승격했다.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정리=신혜경 전문기자


2003.10.07 17:55 입력 / 2003.10.07 18: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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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주  ‘광주대단지사건’

국가기록원, 성남시 강제 이주 역사 기록 전모 공개

 

산천초목까지 옥죄고 서슬 퍼렇던 독재 권력 아래 놓여 있던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부 시절. 역사의 기록 속에 묻혔던 성남 강제 이주민들의 난(亂)으로 대변되는 ‘광주대단지사건(1971. 8. 10~12)’의 전모를 국가기록원이 공개한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의 판자촌 주민들을 지금의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로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조금씩 팽창하던 인구와 공장을 강제적으로 분산 수용하기 위해 서울 중심부에서 동남방 반경 20㎞ 지점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대 350만여 평에 6개년에 걸쳐 신흥 위성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이 신도시개발사업에 따라 1969년부터 1971년 8월까지 대다수가 청계천․영등포와 용산 등지의 무허가 판자촌에서 강제철거 된 주민이었던 25,267세대 124,356명에게 토지 분양과 일터를 약속하고 막무가내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러나 수도․전기․전화․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계획량의 20%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로 이주된 탓에 주민들의 불만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돼 갔다. 서울로 나가는 차편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먹고 살아갈 터전도 제공되지 않아 이들의 생활 형편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야말로 산천초목만 무성한 야산과 들판에 무작위로 내쫓겨 내버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시는 1971년 7월 7일 이주민들에게 초기 약속했던 평당 200원으로 불하했던 땅 값을 평당 8천원에서 최대 1만 6천원까지 대폭 올린 뒤 토지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라고 통지했다.

이러한 통보는 무일푼의 하루 살이 처지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황량한 구릉지로 내쫓긴 것도 모자로 청천 벽력같은 최후통첩이었다. 강제 철거돼 이주된 성남 주민들은 막다른 곳으로 몰아세우는 서울시에 항의하며 박정희 정부와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에게 여러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허사였다.

결국 성남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가혹한 현실을 비관하고 실력행사를 벌이며 폭동을 일으켰다. 그해 8월 10일 5만명의 이주민들이 성남출장소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부를 향해 ▲무상분양, ▲세금감면 ▲작업장 알선 ▲구호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면서 성남출장소를 방화하고, 출장소 소속 차량을 파괴했다.

서울시는 700여명의 경찰 기동대를 투입했으나 이들의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데 실패했다. 폭동 사건을 보고 받은 당시 중앙정부는 내무부차관과 경기도지사를 현장으로 파견해 이주민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은 물론, 주민대표에게 공식 사과하고 이주민들의 화를 달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로써 강제 이주민의 난(亂)은 가까스로 독재 정부까지 굴복시키고 겨우 사흘 만에 진정될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 때 서울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급조돼 만들어진 무계획 도시가 바로 성남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의 성남시는 본래 이주 토박이들이 정착해 살았던 중원구와 수정구에 이어 분당구까지 전체 인구 100여만 명을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국가기록원은 11일부터 성남시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역사기록으로 보관돼 있는 광주대단지사건을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하고,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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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은 지금 집중호우로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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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27일 집중호우로 경안천과 곤지암천이 범람하며 경기 광주 송정동 주택가가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대피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ppkjm@newsis.com 

 

 

 

*[아시아경제 이재문 기자]한강에 홍수 주의보가 내려진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한강대교 밑 올림픽대로가 넘쳐난 한강물로 통제돼 텅 비어 있다.
이재문 기자 moon@

 

【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27일 낮 12시부터 소양강댐이 수문 5개를 열고 초당 1500t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날 수문개방은 1973년 소양강댐 건설 이후 13번째 개방하는 것으로 2006년 7월19일 개방후 6년만이다. 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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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에 있는 소양강댐이 댐 저수구역에 많은 비가 내리자 27일 낮 12시를 기해 5년만에 댐 수문을 열고 수위조절에 들어갔다. 2011.7.27 / hak@yna.co.kr 

 

* [노컷뉴스 한재호 기자]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27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댐에서 흙탕물이 방류되고 있다.
kali@cbs.co.kr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서울지역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원효대교 아래 한강둔치가 물에 잠겨 벤치까지 물이 차 있다. 2011.7.27 /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서울지역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밤섬에 물에 잠겨 나무들만 일부 보이고 있다. 2011.7.27 / zjin@yna.co.kr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예술의 전당(사장 김장실)이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전시관을 휴관하고 공연을 취소했다.
서초동 우면산 자락에 있는 예술의전당은 27일 오전 산사태의 영향으로 모든 전시장을 휴관했다. 자유소극장의 '쉬반의 신발' 공연도 취소했다.
예술의전당 내 모든 아카데미와 식음료 공간은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그러나 콘서트홀과 리사이틀홀 공연, 토월극장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예술의전당은 "공연장 및 전시장 내부는 아직까지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서도 "공용공간인 비타민스테이션, 오페라극장 로비, 주차장 및 주변 도로에 토사가 쌓여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예술의전당은 전시와 공연 일정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realpaper7@newsis.com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 차량들이 산사태로 뒤집어져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경기와 강원북부 지역 등에 내린 폭우로 27일 오전 11시 현재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고 전했다. 26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의 강수량은 389㎜이다. 2011.7.27 /xyz@yna.co.kr 

 


*[머니투데이 이동훈기자]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폭우가 내린 27일 오후 서울 잠수교가 불어난 한강물에 잠겨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중부지역에 최고 3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27일 서울 사당역 사거리가 물에 잠겨 끊긴 도로 탓에 차량들이 길을 되돌리고 있다. 2011.7.27 .kane@yna.co.kr

 

 

*폭우로 인해 중부지방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27일 오전 서울 올림픽대로 대방역사거리 부근에 차량들이 침수되어 있다.
[매경닷컴 팽현준 기자 jun201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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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압도적 표차로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종합)

연합뉴스 | 천병혁 | 입력 2011.07.07 00:33

 

1차서 63표 '몰표' 획득..뮌헨 25표, 안시 7표

개최 명분과 당위성에서 경쟁 도시 제압

李대통령·김연아·토비 도슨 등 감동 PT로 부동표 흡수

2018년 2월 9∼25일 평창서 '지구촌 대축제'

(더반 < 남아공 > =연합뉴스) 천병혁 장재은 기자 = 강원도 평창이 꿈에 그리던 동계올림픽을 마침내 품었다.
창은 6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1차 투표에서 총 95표 중 무려 63표를 확보해 경쟁 후보도시인 뮌헨(독일)과 안시(프랑스)를 크게 따돌리고 개최지로 선정됐다.

평창의 강력한 라이벌로 지적됐던 뮌헨은 25표에 그쳤으며 안시는 7표에 불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이후 70년 만에 안방에서 지구촌의 겨울 대축제를 치르게 됐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르는 것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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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은 7년 뒤인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6일 동안 펼쳐진다.
애인들이 참여하는 패럴림픽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한 달 뒤인 3월 9∼18일 열린다.
아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1972년 삿포로 대회와 1998년 나가노 대회에 이어 세 번째이며,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또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축구 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 이어 6번째로 세계 4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유치한 '그랜드슬램' 국가로 등록됐다.
두 번씩이나 유치에 실패했던 평창은 세 번째 도전에서 동계스포츠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뮌헨, 안시와의 접전을 펼친 끝에 극적인 승리를 따냈다.
히 IOC의 실세인 토마스 바흐 유치위원장과 왕년의 피겨스타 카타리나 비트가 쌍두마차로 나선 뮌헨은 막판까지 평창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위협적인 라이벌이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열겠다고 선언한 평창은 명분과 당위성에서 경쟁 도시들을 압도하며 IOC 위원들의 표심을 끌어모으는 데 대승을 거두는데 성공했다.
양호 유치위원장과 박용성 대한체육회(KOC) 회장, 이건희·문대성 IOC 위원, 김진선 특임대사 등이 일관된 '낮은 자세'로 진정성을 전달한 평창은 전통적으로 텃밭인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물론 경쟁도시의 심장부인 유럽과 미주대륙, 오세아니아에서도 고른 득표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 후보도시 이상이 경합한 최근 올림픽 개최지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 개최지가 결정된 것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가 200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1995년 IOC 총회 이후 16년만이다.
최지 투표에 앞서 이날 오전 실시된 프레젠테이션은 뮌헨, 안시, 평창 순서로 진행됐다.
후보도시별로 70분씩 배정된 프레젠테이션에서 뮌헨은 바흐 유치위원장과 비트 유치의 의장,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 축구영웅 프란츠 베켄바워 등이 나서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경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시는 샤를 베그베데 위원장 등이 출연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강조하며 프레젠테이션을 펼쳤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평창은 나승연 대변인이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뒤 조양호 유치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김진선 특임대사, '피겨여왕' 김연아, 문대성 IOC 위원, 박용성 체육회장, 미국 입양아 출신 스키선수 토비 도슨 순서로 마이크를 잡았다.
히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원수로는 이례적인 영어 연설로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소하며 IOC 위원들에게 평창 지지를 호소했다.
김연아는 많은 어린 선수들이 평창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도슨은 입양아 출신이지만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가졌던 자신처럼 평창의 올림픽 유치 노력의 핵심은 바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경쟁 도시들을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은 평창은 마지막까지 흔들리던 부동표를 흡수해 그토록 염원했던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
이날 저녁 IOC와 '개최도시 계약'을 체결한 평창유치위는 앞으로 5개월 이내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 탈바꿈한다.
삼세번' 도전 끝에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에 따라 '절름발이' 신세였던 한국 동계스포츠는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양호 위원장을 비롯해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평창대표단은 7일 전세기편으로 더반을 출발해 8일 오후 2시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shoel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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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 CCTV '한나라당 집권시대 희생의 단면'-이재명 시장 설치이유 밝혀
    기사등록 일시 [2011-06-30 15:46:17]

【성남=뉴시스】윤상연 기자 = “한나라당 집권 당시 오죽 돈봉투를 많이 받았으면, 시민운동하던 시장이 부임해도 돈봉투를 가지고 오겠느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30일 민선5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한 이유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최근 '시장실에 돈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 시장이 “돈봉투는 한나라당 시장 집권 시대의 희생의 단면”이라고 말한 것.

이 시장은 시장실에 돈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3월부터 이야기 해 왔던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근 각계에서 돈봉투를 들고왔던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역시 희생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돈봉투를 주려는 사람들이 특정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려고 했다면 고발해 처벌해야겠지만, 대부분은 시장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단순히 건네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돈봉투를 건네려던 사람들도 가해자가 아닌 희생자 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돈을 건네지 않으면) 불안할 수 밖에 없게한 원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고려해 반성적인 입장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명단 공개를 요구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이와 함께 명단 공개 요구가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것에 대해 돈봉투를 돌려줬다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나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도 명단 공개를 요구하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한나라당 원죄' 발언은 집행부와 시의회 한나라당 대표단과의 예정된 면담을 6시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시장 등 집행부 간부들과 최윤길 한나라당 대표 등은 그동안 서로의 갈등으로 시의회 파행을 거듭했던 전례를 짚어보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면담을 이날 오후 5시 열기로 했다.

면담은 7월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179회 정례회를 개회, 지난 178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추경안 등의 심의 진행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자리다.

한편 이 시장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시민주권 실현, 재정위기 조기 극복, 일자리 창출, 시민행복 구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로 1500억원, 기업 경영마인드 도입 8000억원, 시유재산 고가화 매각 7650억원 등 1조원 이상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제 재정위기를 탈출할 만반의 준비가 끝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yyoon1111@newsis.com

이대엽 전 시장, 1심서 징역 7년 중형 선고
조카,조카 며느리, 손자 등 실형 및 집행유예
 
조덕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이 징역 7년,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천12만원을 선고했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학) 심리로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대엽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단체장으로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단체장으로서의 선명성을 훼손해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저해했으며,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전 시장의 조카 이모씨는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을, 조카 며느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6천500만원을, 조카손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8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구형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억6000만원을 구형받았다.


기사입력: 2011/06/09 [15:54]  최종편집: ⓒ newsfai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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