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광주대단지 사건 관계 자료

8·10광주대단지사건은 주민권리찾기운동의 시발점이다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 8·10광주대단지사건 4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성료

한채훈 ㅣ 기사입력  2011/08/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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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회장 김일중, 성남투데이 발행인)는 성남시의 탄생 배경이 됐던 ‘8·10광주대단지사건’ 4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10일 오후 성남시청 산성누리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8·10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성남지역사회와의 관계성에 입각해 현재를 재조명해보고, 도시계획을 포함한 사회·문화·역사적 측면 등 다양한 의견과 방법론에서 살펴보면서, ‘8·10광주대단지사건’이 갖는 의미를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해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성남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회장 김일중, 성남투데이 발행인)는 성남시의 탄생 배경이 됐던 ‘8·10광주대단지사건’ 4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10일 오후 성남시청 산성누리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은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 성남투데이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불편한 기억일지라도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작업들을 통해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정체성을 공유해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성남시 태동의 모태가 된 광주대단지사건 4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창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당시 정부와 언론들이 이 사건을 폭동·난동으로 왜곡한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지역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8·10광주대단지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들의 반응은 ‘창피하기 때문에 숨기자’는 측과 ‘고난의 역사도 역사이기에 새로운 발전의 주춧돌로 삼아 기록하고 기념해야한다’는 입장이 나뉜 것 같다”며 “40주년 기념식이 좀 더 품격있게 진행해보고자 시는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한 공감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시장은 “성남의 역사는 신도시를 일궈온 역사”라 지칭하며 “역사가 없는 민족은 존재하기 어려운 것처럼 과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위에 성남시가 전통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참석한 시의원들을 대표해 성남시의회 지관근 부의장은 “지난 (7월)추경에서 집행부가 광주대단지와 관련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워주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성남시민의 의지를 바로 세워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자”며 강조했다. 주민교회 이해학 목사는 “8·10광주대단지사건에 이어 성남시의 6월 항쟁을 전후로 학생과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들이 제대로 정의해야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인간을 무시한 도시계획과 이주정책에 반대하며 ‘민중생존권운동’으로 확산된 광주대단지사건을 우리가 함께 ‘도시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소중한 역사로 기록·보관해 후진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은 “매년 찾아오는 8월 10일 행사도 중요하지만, 자주 발표회와 토론회를 갖는 움직임으로 광주대단지사건을 풀어나가는 활발한 모습이 중요하다”며 “여기 오신 시민들이 주체로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원장은 “내년에 문화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40년사를 발간하게 되면,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어떤 공·과로 인한 영향이 있었는지 조사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 발제자로 참가한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6·25이후 20세기 한국에서 일어난 빈민시위로는 제일 큰 사건이자, 한국 도시재개발의 역사상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8·10광주대단지사건”이었다며 “선심성공약을 남발하던 정치권에 대한 주민들의 배신감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비참한 상황에서의 행정 관료들의 불만이 표출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8·10광주대단지사건’ 40주년을 맞이해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이해학 주민교회 목사.     © 성남투데이 김 교수는 또 “도시군중들의 내면에 쌓인 불만이 표출되면서 최근 런던폭동과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대단히 온건하고 도덕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며 “당시에 난동이라고 지칭했고, 지금도 난동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성남시 차원에서 용어를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김 교수는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인 면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서울을 비롯해 빈민들의 주거권 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시공동체의 상징적 항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성남시와 문화단체들이 역사기록 자료들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는 주민들이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접근하는 방식의 ‘해석투쟁’을 언급하면서 광주대단지사건이 성남의 정체성에 기여한 영향력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는 8·10사건을 강자이자, 타자의 관점으로 우발적 난동으로 규정해왔다”며 “이는 대개 긍정이 아닌 부정으로 치우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확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도시건축과 신도시만들기라는 측면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도시계획상 아무런 예산과 계획도 없이 사회적약자인 철거민들을 무자비하게 성남으로 강제 이주시켜 비정상적인 도시로 만드는 동안, 주민들은 당연한 생존권리를 찾기 위해 참여했다는 측면에서 8·10광주대단지사건을 ‘도시권리운동’, ‘주민권리찾기운동’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성이 뚜렷한 도시운동이었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나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도현 교수는 “엘 시스테마가 희망이 없던 빈민층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줬던 것처럼, 70년대 한국의 성남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8·10사건이 또 다른 상징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8·10광주대단지사건을 분당·판교주민들에게 성남시 전체의 역사로 해석을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동근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은 “광주대단지사건을 계기로 성남시로 승격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을 고려해보면서 역사를 규명하는 작업은 성남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 국장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측면은 광주대단지 주택단지 경영사업이었는데, 현재에도 구시가지 최대 정책이슈는 재개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남시 정책반영을 위해 우리는 다시 도시권리적 운동차원의 8·10사건을 떠올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사기록연구원 임미리 상임이사는 “저는 8·10사건의 참여집단과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철거민 역사는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광주대단지사건의 당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정황상 전성천목사는 사건 기획자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며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 ‘8·10광주대단지사건’ 40주년을 맞이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     © 성남투데이 임 이사는 “전성천목사가 언론을 통해 사건 기획자로 주목받았으나, 언론보도 자체를 기획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사건보도와 전성천목사의 회고록이 거의 비슷한 것에서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해, 다소 토론내용과 다른 새로운 발표가 진행되자 한춘섭 좌장이 제재를 하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해숙 위원장은 “이번 40주년 행사가 시 집행부에서 하려던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면목이 없다”며 “광주대단지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로 생각하는 의원님도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까웠고, 본시가지에서 8·10사건을 함께했던 시의원님도 계시는데, 제가 토론자로 나오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10광주대단지사건은 한국사회의 도시개발 역사에서 최초의 ‘주민 스스로 도시의 주권을 찾아나가는 실천’이었다”면서 “지금 성남의 본 도심에서의 재개발 문제, 분당의 리모델링 요구, 판교 주민들의 요구는 결국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이 삶터를 주거권과 생활공동체가 확보된 사람사는 도시로 만들자는 너무도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평가했다.   성남시의회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조명래 교수는 8·10광주대단지사건을 어떻게 해서 성남시의 뿌리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성남시를 낳게 한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미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민들은 동의하지 못한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한 뒤, 답변을 듣지 않고 행사장을 퇴장했다. 조명래 교수는 “질의하신 분께 제가 답변하면서 반문하고자 했으나, 가셔버려서 성남 정체성의 뿌리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의 근거를 듣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며 “어쨌든 광주대단지사건을 계기로 3일 뒤에 국가는 성남시 승격을 전격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성남의 역사가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남아있는 청중들에게 설명했다. 장영춘 전 시의원은 “우리가 스스로 과거를 돌이키는 이유는 현재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며 “국가가 성남 땅에 3년간 도시계획을 했고, 계획도시를 만듦에 있어 국가적 책무가 있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우리 수정·중원이며,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 바로 수정과 중원지역이다”며 “현재 본시가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국가는 어떻게 대책마련을 해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심포지엄 방청객들은 ‘8·10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집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이번 사건이 성남시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한 백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등의 건의를 제기하면서 성남시와 성남문화원이 활발한 역할을 당부했다.

 

* 2011. 8. 10. 오후2시  8·10광주대단지 사건 40주년 심포지움 현장사진 - 징소리

 

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 김일중(성남투데이 발행인)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행사장 전경(주제발표 및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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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탄생의 배경 8·10광주대단지 사건을 해부한다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 8·10광주대단지 사건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개최

김락중 ㅣ 기사입력  2011/08/0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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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회장 김일중, 성남투데이 발행인)는 성남시의 탄생 배경이 됐던 ‘8·10광주대단지 사건’ 40주년을 맞이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산성누리실에서 기념식 및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8.10 광주대단지 사건당시 주민들이 차량을 불태우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이날 행사는 ‘8·10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현재의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고, 도시계획적·사회학적·문화적·역사적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8·10광주대단지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여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심포지움에서는 성남문화원 한춘섭 원장의 사회로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부교수,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사회/경제적, 도시계획/문화적 접근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로는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 하동근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임미리 현대사 기록연구원 상임이사, 김해숙 성남시의회 예결위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한편, 8·10광주대단지 사건 40주년 기념사업은 당초 성남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준비해 왔으나, 성남시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다가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에서 이를 주관하게 됐다. 관련기사 ‘8·10 광주대단지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광주대단지 사건, 진상규명 나선다” 수정중원 재개발, 정부의 책임 촉구 ‘광주대단지 사건’ 재조명작업 본격화 “철거민 생존권투쟁을 난동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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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단지 사건|

 2009.04.07. 00:38

사건배경 1960년대를 통하여 제3공화국이 추구해온 공업화, 독점자본 중심의 개발전략은 농업과 공업 사이에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에 현저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특히 농촌경제의 피폐로 인해 농촌의 인구가 대거 대도시로 유입되었다. 대도시로 밀려온 농촌인구는 대도시 변두리 지역이나 도심의 고지대에 빈민 지역을 형성하면서 대도시의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강제철거 방식을 통한 판자촌의 도시외곽으로의 분산, 소개(疏開)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사후처리 등이었다. 그러나 강제철거 후 빈민들은 또 다른 곳에 무허가 주택을 지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없이 판자촌의 자리만 바뀌는 셈이었다. 또한 강제철거는 빈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곳곳에서 철거반과 판자촌 주민 사이에 불상사를 초래하곤 했는데 여기에서 당국이 제시한 것이 시민아파트 건립과 단지 조성을 통한 집단이주계획이었다. 광주대단지 조성계획의 경우도 발표 당시에는 집없는 빈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다. 1968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의 서울시내 무허가 판자집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이 사업은 "시내 18만 채의 무허가 건물 중 우선 5만채를 헐어 옮겨 수도 근교에 새로운 위성도시로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다"는 구상 아래 1970년까지 3년 동안에 경기도 광주군의 약 200만평의 땅에 50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개발하여 이곳에 불량주택 주민 약 55,650 세대 278,000명을 이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 계획을 활발히 추진시키지 못하다가 1970년 봄 양택식이 서울시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당초의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변경된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려 260억에 달해서 세원이 부족한 서울시로서는 이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능력이 없었다. 여기에서는 시당국이 고안해낸 것이 소위 '고도의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장삿속이었다. 즉 서울시가 경기도 땅을 평당 400원선에 매입, 철거민을 보내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자연히 땅값이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그 땅을 매각하여 시설투자비, 행정지원비를 뽑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가시격인 무허가 판자촌이 없어진 청계천 주변 등을 복개하여 그 부지를 처분할 경우 또다시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실제로 기대에 부푼 판자촌 주민들이 광주단지로 대이동을 하자 광주단지 일대는 개발붐이 일어 땅값이 치솟기 시작했고, 그 기회에 유보지를 매각한 서울시는 많은 이득을 보아 1970년 7월말 현재 약 12억원을 시설투자로 전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발붐은 하루벌이 주민들에게 많은 일거리를 제공하여 대단지에 가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농촌, 어촌, 도시의 많은 영세민들이 대단지로 몰려들기도 했다. 그래서 1971년 8월에는 판자촌 철거민 21,372가구 101,325명 이외에 전매입주자 6,344가구 14,000여명, 공장 입주 및 유보지 매각 등에 따라 전입한 사람 2,950여 가구 13,660여명, 무작정 이주자 15,000여명 등 도합 144,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더욱이 1971년 4월과 5월에 실시된 선거가 몰고 온 공약세례는 많은 빈민들을 대단지로 유혹해 들이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나 선거열풍이 지나고 서울시가 분양토지 전매행위 억제조치를 취하자 토지 투기업자들은 하나둘씩 단지를 떠나가기 시작했고, 부동산 매매가 한산해지면서 개발붐도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렇다고해서 주민의 복지가 고려된 새로운 도시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나 능력도 없는 서울시가 개발의 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더 이상의 지원을 할 리도 없었다. 결국 개발붐의 후퇴는 단지 주민들의 실업을 의미할 뿐이었다. 스스로 생계의 터전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서 단지로 밀려온 사람들로만 구성된 광주대단지의 입장에서 볼 때 "인구가 50만을 넘으면 주민들 서로가 주고받아 먹고 살 수 있는 자급자족의 도시가 된다"는 서울시의 이론은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줄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밀려든 불경기로 인해 단지 주민들은 기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아무런 자급자족의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황무지에 갑자기 버려진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집단적인 실업상태가 계속되자 일부의 사람들은 대단지에서 을지로 5가까지 왕복 70원이나 들여가며 서울 시내로 들어왔으나 차비를 벌어가기도 힘들었다. 지겟일을 하자면 지게를 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러자면 버스를 탈 수 없으므로 서울까지 한나절 길을 걸어야 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5월 26일 서울시는 더 이상의 전매행위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전매 입주자는 6월 10일까지 전매입한 땅에 집을 짓지 않으면 땅의 불하를 취소한다"는 통고를 한 데 이어 7월 14일에는 전매입주자에게 분양토지 20평을 평당 8,000-16,000원씩에 불하하며 대금은 일시불로 하되 7월말까지 상환하라는 통고를 하였던 것이다. 발부된 통지서에는 "만약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해약은 물론 법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겠다는 위협적인 단서까지 붙어 있었다. 또한 경기도 당국은 당국대로 토지 취득세 부과통지서를 주민들에게 발부하였다.  사건내용 7월 17일 주민들은 '광주대단지 토지불하가격 시정 대책위원회'(대표 박진하)를 조직,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 당국과 경기도 당국에 수차 진정을 하며 때로는 산발적인 데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명하였으나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당국이 우리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한 주민들은 대표 217명을 선출한 뒤 '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개칭한 다음 8월 10일을 '최후 결단의 날'로 택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플래카드, 피케트, 벽보 등 3만여장을 준비했다. 8월 10일 오전 8시부터 "모이자 뭉치자 궐기하자 시정 대열에"라는 제목의 전단이 집집마다 뿌려졌다. 주민들이 이처럼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서울시는 양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10일 오전 11시에 주선해 주겠다고 제의해 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신들의 제의를 스스로 묵살하였고, 그 결과는 주민들의 실력행사로 나타났다. 성남출장소 앞에 모였던 5만여 군중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서자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양시장은 주민들에게 ① 전매입주자의 토지불하 가격은 원 철거이주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평당 최고 2천원선으로 낮춰주겠으며,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구호양곡을 방출하고, ② 주민들이 요구한 토지취득세 면세는 경기도 당국과 협의해서 부과를 보류하고 면세의 혜택을 적극추진하겠으며, ③ 공장을 빨리 가동시켜 실업자를 구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은 "시장의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해산함으로써 8월 10일간에 걸친 소요는 진정되었다. 이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8월 11일 내무부는 광주대단지를 '성남시'로 승격시키겠다고 발표, 양주군수이던 이석봉을 초대시장으로 내정하여 광주대단지를 사실상 독립된 지방자치제로 운영 관리토록 함. - 자조근로사업을 표 1인당 3.6kg의 구호 밀가루 지급 시작. - 대단지 개발을 위한 공장건설, 주택건립 작업에 박차를 가해서 9월부터는 1일 3천명선으로 취업인원을 늘림. - 9월 3일에는 광주대단지와 경부고속도로 서초리 인터체인지를 잇는 도로 개통, 급행버스가 운행됨으로써 서울과의 거리가 40분대로 단축되었고, - 9월 28일에는 경기도가 성남단지 월동대책을 위해 9억 550만원의 예산을 확정. - 10월 14일에는 정부가 서울시 주관인 대단지 사업을 경기도에 이관, 경기도가 앞으로 3년동안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성남단지를 서울시의 위성도시로 개발하도록 확정함으로써 성남단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재조정하였다.  관련자 1972년 1월 29일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 6부는 광주대단지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21명의 피고인 중 경찰 지프를 불태운 이 모에게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2년을, 이강철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8명의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이거나 주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0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8명)을 선고하였으며, 김무산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1972년 6월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검찰, 피고인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성격 70년대 초 당시의 노동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준 세 가지 유형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보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노동자 인간선언'과 함께 분신한 전태일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고, 노동조합 결성을 저지하려는 기업측에 의해 청부살인을 당한 김진수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었다면, 그 세 번째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하여 한계생존도 어렵게 되거나 혹은 그러한 열악한 노동시장에서도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못한 채 노동예비군을 이루고 있던 대규모 도시빈민들의 삶의 절규라고 할 수 있는 71년 8월 10일의 광주대단지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광주대단지사건은 당국의 무모한 개발계획과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태도, 빈부격차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즉 주민들의 취업환경, 구호대책 등에 대한 고려없이 많이 모이다보면 그들 사이에서 주고 받으며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주먹구구식의 논리를 근거로 새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생존권을 무시한 행정만능의 판자촌 철거 및 무계획한 강제이주가 일어났다. 9월 14일 국회안보질의 대정부 질문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는 "가난이 죄라고 하겠지만 2천원에 사온 사람이 이를 전매함으로써 전매입주자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난동"이라고 매도했으나, 광주대단지 사건의 핵심은 소요사태발생의 계기가 된 전매입주자들에 대한 당국의 과도한 행정으로 인해 드러난 철거 이주자들의 기아선상에 이른 비참한 생활상이었던 것이다. ② 김성배 등 난동 주모자 21명 구속으로 마무리지어진 광주대단지 소요사건은 도시 빈민지역에 대한 당국의 경계심을 자극하였고, 결국 1960년대 말부터 이들 도시 빈민층에 관심을 갖고 빈민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해오던 성직자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 강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Ⅰ}, 1987, 193-196쪽. <참조자료 > 자료1) 신문기사 「광주단지 주민난동, 빗속의 대치 5시간」 10일 광주대단지는 3만명의 성난 군중으로 약 5시간 동안 무법천지가 되었다. 9일 밤 11시 30분까지 서울시의 최종완 제2부시장 등 관계자들은 주민 무마작업을 벌였으나 광주대단지 불하가격대책위원회(시정투쟁위원회)는 10일 날이 밝자마자 단지내의 집집마다 인쇄된 전단을 뿌리고 궐기대회에 주민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모이자, 뭉치자, 궐기하자, 시정대열에!>라는 제목을 단 전단에는 ①100원에 매수한 땅 만원으로 폭리 말라. ②살인적 불하가격 결사반대 ③공약사업 약속말고 사업하고 공약하라. ④배고파 우는 시민 세금으로 자극말라. ⑤이간정책 쓰지말라. 단지시민 안속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군중들은 9시께부터 모여들기 시작, 10시께는 출장소 뒷산이 온통 군중으로 덮였고 출장소 마당을 비롯한 빈터와 간선도로도 사람들로 들어찼다. 삽시간에 모인 군중은 추산 3만여명, 20대 청년과 30∼40대의 장년들은 편을 지어 <허울좋은 선전 말고 실업군중 구제하라>는 등 플랭카드를 들었고 군중들의 가슴에는 <살인적인 불하가격 결사반대>란 리본까지 달고 있었다. 이렇게 모여든 군중은 양시장이 불하대책위와 약속한 상오 11시에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웅성댔다. 11시가 되자 양시장은 나타나지 않은 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군중은「시장이 시간을 어겼다」「우리를 사람취급 안한다」면서 흥분, 150m 떨어진 서울시 대단지사업소로 몰려갔다. 몰려가던 군중의 일부는 성남출장소 입구 길에 세워둔 서울시 환지과장의 서울관 1-356호 지프를 때려 부숴 개울바닥에 쳐 박았다. 사업소에 몰려 간 젊은 난동자들은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기 시작, 곡괭이와 몽둥이 등을 휘두르며 사무실 5개가 있는 1백평 사업소 안에 있던 선풍기 4대, 전화기 4대, 마이크 4대, 형광등 40개, 캐비넷 30개와 철제 책상 등을 파괴하고 벽에 걸린 사업계획서, 사진, 서류 등을 찢었다. 이 통에 사업소 직원 92명은 모두 달아났고 달려왔던 성남지서 경찰관 30여명도 군중에 위압당해 모두 사라졌다. 11시 40분께 주민들은 성남출장소로 다시 밀려가 총무, 재무, 사회개발계와 소장실이 있는 130여평의 본관 건물로 침입, 책상과 의자를 때려 3부수고 서류를 꺼내 불을 질렀다. 사무실 내부에 있던 모든 서류가 타 버렸으나 주민등록증이 있는 민원사무실은 본관과 20m 정도 떨어져 있어 유리창만 깨지는데 그쳤다. 12시 30분께 광주단지내에 있는 성남소방지서 소방차 2대가 달려 왔지만 군중들에 밀려 접근을 못했고 광주경찰서 기동경찰대 1백여명이 이들을 말리려 했으나 손을 쓰지 못했다. 시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10시 30분쯤 끝낸 양택식 서울시장이 광주단지에 도착한 것은 군중들이 난동을 시작하고 10분쯤 지난 상오 11시 30분께. 양시장은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2㎞ 정도 떨어진 제1공업단지내 삼영전자공업사 회의실에서 대책위 전성천(全聖天) 목사 등 간부 3명과 면담, 이들의 주장을 듣고 가능한 데까지 요구조건을 들어 주겠으니 난동을 중지시킬 것을 대표자들에게 당부하고 대표자들도 이에 합의했다. 대표자들이 합의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는 양시장과의 합의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만큼 난동은 난폭해져 있었다. 낮 12시 10분께, 양시장은 광주를 돌아서 서울로 갔고 청 · 장년 5천여명은 떼를 지어 양시장과 서울시 간부 및 단지사업소 직원들이 있다는 풍문에 따라 이곳 저곳으로 몰려 다녔다. 이들은 모두 술냄새를 풍기며 성남출장소 마당에 세워 둔 7-492호 반트럭 등 눈에 띄는대로 관용차를 불태워 개울에 쳐 넣었다. 하오 1시께부터 난동자 40명은 난동사태로 운행을 못하고 세워 둔 서울 영 7-281호 시영버스를 뺏어타고 <서울로 가자>며 수진리 고개로 향했다. 2시께는 난폭해질대로 난폭해진 청 · 장년 5천여명이 단지 앞 50m 간선도로에 나와 지나가는 버스· 트럭을 마구 뺏어타고 단지안 간선도로로 몰고 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이때 경기 영 5-2580호 트럭이 이들에게 뺏겼고 운전사 곽정호씨(35)는 돌에 맞아 머리가 깨졌다. 그리고 단지로 들어오던 서울 영 6-2845호 버스 운전사 김봉호씨(49)는 난동자들에 끌려가 곤욕을 당했다. 하오 2시께 서울시 경찰국 소속 기동대 50여명이 단지입구 수진리 고개에서 이들의 서울 진출을 막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고 난동자들은 돌로 맞섰다. 서울시 경찰국 기동대 450명이 대단지 입구에 도착한 것은 하오 2시 15분경, 광주경찰서 기동대 4백명이 도착한 것은 하오 3시가 가까워서였다. 이때부터 난동자들은 경찰과 대치, 돌팔매와 욕지거리로 맞섰다. 난동자들은 하오 5시 20분경 서울시가 모든 요구조건을 무조건 들어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뿔뿔이 흩어졌다. 이 밖에도 난동자는 하오 2시 30분경 성남파출소를 에워싸고 아우성을 치며 몽둥이로 파출소 유리창을 모조리 부순 다음 파출소 앞에 세워둔 광주경찰서 2호 백차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 버렸다.」 (한국일보 1971년 8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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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시장은 67년 7월 18일 서울~의정부, 서울~광주, 서울~수원 구간 중에서 후보지를 선정해 70년까지 3년간 약 10만5천가구(50만~60만명 수용 규모)를 짓겠다는 '광주대단지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수진리.탄리.창곡리.상대원리.복정리.단대리 등 일대 3백만평이 최종 부지로 결정됐다. 오늘날 성남의 탄생이다.

서울시가 경기도 땅 3백만평을 사들여 위성도시 하나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었다. 주택단지 개발의 주요 방침은 ▶가구당 대지 면적 20~30평▶분양한 택지는 적당한 시기에 입주자에게 매도▶주택 건설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하되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경공업시설 유치 등이다.

시는 68년 초부터의 71년 8월까지 계획 면적 3백50만평의 55%에 해당하는 1백92만평을 매입됐다. 69년 3월부터 택지 조성 공사를 벌여 1차로 수진리 50만평에 대한 정지작업과 간선도로 개설 및 하천 준설 등을 끝냈다. 71년 8월에는 모두 1백60만평의 택지가 조성됐다.

신도시 건설에는 택지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일터를 제공해 주는 공업단지가 필요하다. 모(母)도시인 서울과의 교통 소요시간도 한시간 이내로 줄이는 등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철도변 무허가 건물을 서둘러 철거해야 하는 구청들은 광주대단지가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용산역 주변 철거민 3천3백가구가 69년 9월 1일 처음으로 광주대단지에 입주했다. 시는 이들에게 가구당 20평씩 모두 6만6천20평을 분양했다. 이후 철도변 철거민뿐 아니라 일반 철거민도 속속 이주했다. 그런데 그들은 시에서 준 천막 조각으로 가건물을 지었다.

결과적으로 광주대단지사업은 서울시에서 감당하기 벅찬 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었다. 우선 경기도 관할 지역이다 보니 서울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둘째는 서울에서 너무 먼 곳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의 잉여노동력이었다.

광주대단지에 가면 싼 땅값에 건축허가 없이도 집을 지을 수 있고, 입주권(딱지) 매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각지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서울시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침입자'들이었다. 광주대단지에 입주하려던 철거민 중 상당수가 그들에게 입주권을 팔고 서울로 되돌아 갔다.

서울에서 다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면 직장도 가깝고 일거리도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이를 노린 부동산 중개업소가 광주대단지에 난립했다.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은 입주권 값은 종로.중구 땅값과 맞먹을 정도로 치솟았다. 서울시 계획은 크게 빗나가기 시작했다.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정리=신혜경 전문기자

2003.10.06 17:56 입력 / 2003.10.06 18:10 수정

 

 

-  천막촌을 이룬 광주대단지. [중앙포토]

광주대단지로 이주했다가 입주권을 팔고 서울로 되돌아와 다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철거민이 늘어나자 서울시는 1970년 7월 13일자 시 공고 제1백40호를 통해 입주권 전매를 규제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입주권을 매입한 주민은 ▶토지 대금을 계약 당시 가격으로 한꺼번에 내야 하고▶이 매매계약에 불응하는 자는 무단점용으로 간주해 퇴거 조치토록 했다. 재정 형편이 어려웠던 서울시는 입주권 매입자에게 평당 8천원~1만6천원의 토지 대금을 물렸다. 입주권을 판 주민보다 4~5배 더 부과한 것이었다.

71년에는 대통령 선거(4월 27일), 국회의원 선거(5월 25일)가 있었다. 두 차례 선거에 나선 후보자.운동원들은 광주대단지를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남발했다. 광주대단지뿐 아니라 주변 땅값까지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땅값은 폭락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도가 가옥 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런데 자유당 정권에서 장관급인 공보실장을 지낸 전성천(全聖天)씨가 광주대단지에 제일교회(현 성남교회)를 세웠다. 그는 일제 때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광복 후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신학대를 졸업한 뒤 예일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이자 유명한 연설가였다.

전목사 주도로 '분양지 불하가격 시정위원회'가 결성됐다. 전목사가 고문, 박진하 장로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대지 가격을 평당 1천5백원 이하로 인하▶불하가격 10년간 분할 상환▶5년간 각종 세금 면제▶구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경기도가 모두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시정위원회'는 '투쟁위원회'로 바뀌었다.

광주대단지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진다는 정보를 접한 서울시는 최종완 부시장을 현지에 보내 주민들을 설득토록 했으나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주민들은 시장과의 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71년 8월 10일 오전 10시, 나는 양택식 시장을 모시고 약속 장소인 광주대단지 내 삼영전자 사무실에 도착했다. 기다리고 있던 전성천 고문 등 10여명의 투쟁위원회 간부와 면담했다. 위원회의 요구 조건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에서 양측은 합의했다. 시장과 위원회 간부들 간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 성남출장소 뒷산에는 약 3만명의 주민이 모여 있었다. 비가 퍼붓는 가운데 시민 궐기대회를 연다는 유인물이 뿌려져 있었다. 많은 주민의 손에는 플래카드.피켓과 함께 몽둥이도 들려 있었다. 양시장과 위원회 간부들이 면담 중인 것을 몰랐던 그들은 11시가 돼도 양시장이 나타나지 않자 분노했다. 주민들은 1백50m 떨어진 성남출장소로 몰려갔다. 차량이고 집기고 닥치는 대로 때려부쉈다. 출장소 직원 92명과 성남지서 경찰관 30여명은 모두 달아났다. 난폭해진 주민들은 서류를 불태우고 도로로 나와 버스.택시.트럭을 빼앗았다. 반항하는 운전기사들을 폭행했다. 주민들은 오후 5시20분쯤 흩어졌다. 이것이 '광주폭동'사건의 전말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시는 1백36만6천여평의 대지(시가 53억5천만원)를 경기도에 무상으로 넘겼다. 현금 10억원도 얹어주며 광주대단지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73년 7월 1일 경기도 성남출장소가 시로 승격했다.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정리=신혜경 전문기자

2003.10.07 17:55 입력 / 2003.10.07 18: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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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주  ‘광주대단지사건’

국가기록원, 성남시 강제 이주 역사 기록 전모 공개

 

산천초목까지 옥죄고 서슬 퍼렇던 독재 권력 아래 놓여 있던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부 시절. 역사의 기록 속에 묻혔던 성남 강제 이주민들의 난(亂)으로 대변되는 ‘광주대단지사건(1971. 8. 10~12)’의 전모를 국가기록원이 공개한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의 판자촌 주민들을 지금의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로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조금씩 팽창하던 인구와 공장을 강제적으로 분산 수용하기 위해 서울 중심부에서 동남방 반경 20㎞ 지점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대 350만여 평에 6개년에 걸쳐 신흥 위성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이 신도시개발사업에 따라 1969년부터 1971년 8월까지 대다수가 청계천․영등포와 용산 등지의 무허가 판자촌에서 강제철거 된 주민이었던 25,267세대 124,356명에게 토지 분양과 일터를 약속하고 막무가내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러나 수도․전기․전화․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계획량의 20%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로 이주된 탓에 주민들의 불만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돼 갔다. 서울로 나가는 차편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먹고 살아갈 터전도 제공되지 않아 이들의 생활 형편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야말로 산천초목만 무성한 야산과 들판에 무작위로 내쫓겨 내버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시는 1971년 7월 7일 이주민들에게 초기 약속했던 평당 200원으로 불하했던 땅 값을 평당 8천원에서 최대 1만 6천원까지 대폭 올린 뒤 토지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라고 통지했다.

이러한 통보는 무일푼의 하루 살이 처지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황량한 구릉지로 내쫓긴 것도 모자로 청천 벽력같은 최후통첩이었다. 강제 철거돼 이주된 성남 주민들은 막다른 곳으로 몰아세우는 서울시에 항의하며 박정희 정부와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에게 여러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허사였다.

결국 성남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가혹한 현실을 비관하고 실력행사를 벌이며 폭동을 일으켰다. 그해 8월 10일 5만명의 이주민들이 성남출장소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부를 향해 ▲무상분양, ▲세금감면 ▲작업장 알선 ▲구호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면서 성남출장소를 방화하고, 출장소 소속 차량을 파괴했다.

서울시는 700여명의 경찰 기동대를 투입했으나 이들의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데 실패했다. 폭동 사건을 보고 받은 당시 중앙정부는 내무부차관과 경기도지사를 현장으로 파견해 이주민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은 물론, 주민대표에게 공식 사과하고 이주민들의 화를 달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로써 강제 이주민의 난(亂)은 가까스로 독재 정부까지 굴복시키고 겨우 사흘 만에 진정될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 때 서울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급조돼 만들어진 무계획 도시가 바로 성남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의 성남시는 본래 이주 토박이들이 정착해 살았던 중원구와 수정구에 이어 분당구까지 전체 인구 100여만 명을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국가기록원은 11일부터 성남시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역사기록으로 보관돼 있는 광주대단지사건을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하고,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대단지 사건 (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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