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소리 김성태

"중산층 얇아지고 소득불평득 커져"

아시아경제 | 김진우 | 입력 2010.03.16 09:13 

언론이 역사를 제대로 기록해야 하는 이유

	▲ 서울신문 3월16일자 30면.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복지한국'을 향한 보폭이 심상치 않다는 게 정가의 평가다. 시작은 지난해 5월 이른바 '스탠퍼드 대학 연설'이었다. 당시 미국을 방문한 박 의원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다"라며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가는 '공동체 행복'을 강조했다. 얼마 뒤 박정희 전 대통령 3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는 "아버지의 궁극적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라며 자신의 뜻을 간접 피력했다. 국회 상임위(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활동에서도 그의 '복지 사랑'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저는 복지란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자아실현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문화 정책 역시 시혜적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2009년 10월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라고 한 발언은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했다.

'박근혜표 복지' 구상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아직은 베일에 싸여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사실 박 의원의 대선 공약이 감세·규제완화로 대표되는 '작은 정부'였던 점에 비춰보면 그녀가 최근 던지는 복지 레토릭은 무리한 부분이 있다. 당시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이라는 그의 시각("성장이 곧 복지다")은 두드러졌고, 특히 감세를 주장하면서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건 난센스로 받아들여졌다. "감세와 규제완화로 투자가 이뤄지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라는 그의 논지가, 경제성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전같지 않다는 게 주지의 사실인 지금도 반복될지 지켜볼 일이다. 한 측근은 "큰 방향은 그대로다. 다만 뉘앙스와 무게중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당대표나 후보 시절에는 오로지 개인으로 자신의 철학과 색깔을 드러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국가 담론을 띄우려는 시도는 사실 참여정부 때도 있었다. 경제지출 비용을 10%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복지지출 비용을 40% 수준으로 높이는 장기국가재정계획인 '비전 2030'이 그것. 하지만 추진동력을 상실한 정권 말기, 의제화되기 전에 수장되는 신세였다. 이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저서 < 대한민국개조론 > 에서 살려내기도 했지만, 그 역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참여정부의 복지국가 비전은 빛을 보지 못했다. '비전 2030'의 핵심은 사회투자 전략이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 교수는 "참여정부가 한 일은 잔여적 복지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향한 것은 사회투자 국가였다.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와 전통적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제3의 대안이라 볼 수 있다.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비용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되도록 재구성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가령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는 '소극적' 방식에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 노동정책을 병행하는 식이다. '친노' 인사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투자국가론은 최근 출판된 김용익 교수와 민주당 '복지위 3인방'(백원우·최영희·박은수 의원)의 공저 < 복지도시를 만드는 6가지 방법 > 에 잘 드러나 있다.

바야흐로 복지가 당위인 시절이 왔다. 이런 싸움이라면 진보와 보수가 좀더 치열하게 경쟁해도 좋을 것 같다. 단, 늘 그랬듯이 말로 하는 '복지 마술'은 쓰지 않았으면.

. 지방예산 40% ‘업적’ 남는 건설 집중… 복지엔 18%뿐

서울신문 | 입력 2010.03.15 03:21

 
소양강댐 건설로 1973년부터 '내륙의 섬'이 됐던 강원 인제군 관대리에 요즘 버스가 다닌다. 지난해 10월 개통된 38대교 덕분이다. 과거 관대리 주민은 인제읍에 나가려면 나룻배로 소양호를 건너거나 차량을 이용해 1시간가량 양구 쪽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리 건설에는 5년간 382억원이 들었다. 관대리 주민은 50여명이다. 만일 382억원을 주민 복지에 투입했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윤택한 동네가 됐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충남 서천군에는 '어메니티 복지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장애인보호 작업장, 공동농장, 노인주택이 들어서 있다. '주거-일자리-소득-소비-건강'이 선순환을 이룬다. 복지마을에는 6년간 300억원이 들어갔다. 이 돈으로 도로를 건설했다면 모든 주민이 좀 더 편리해졌을 것이라는 가정 역시 성립한다.
두 기초단체의 사례에서 보듯 예산 집행은 일종의 선택이다. 지역 주민 및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지방정부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는 단체장이 결정하고, 지방의회가 의결한다. 이들의 선택을 평가하고 견제하는 것은 주민의 몫이다.

●'예산 없다'는 거짓말
전문가 사이에 회자되는 예산 관련 '3대 거짓말'이 있다. '예산이 없다.', '우리지역이 소외됐다.', '내가 특별히 (예산을) 따왔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14일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싶은 예산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자체 수입이 취약한 지역이라도 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펴낸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하다. 지방 기초단체는 대부분 10% 이하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중 지방정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뜻한다. 자체수입에다 중앙 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를 더해서 산출하는 재정자주도를 따져보면 전국 평균이 78.9%로 뛴다. 지방교부세 덕택에 지방 기초단체도 살림의 절반 이상을 자주적으로 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교부세를 받고도 예산이 부족하면 각종 보조금이 내려간다.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114개(46.3%)나 되지만 파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
그렇다고 자립도와 자주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를 마냥 나무랄 수는 없다. 지역에 공장이 없고, 취업인구가 적으면 자체 수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령층이 많아 경상적 복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적자 재정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방정부 전체 예산은 137조 534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0조 7751억원이 자본지출이다. 자본지출의 90% 이상이 건설 관련 예산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의 지적이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24조 1455억원에 그쳤다.

복지사업은 티가 나지 않지만 '호화청사'는 눈앞의 업적으로 남기 때문에 단체장들은 건설에 매달린다.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와 보조금을 '공돈'으로 여기기 때문에 무조건 건설만 하려고 하고, 지역 주민도 특정 계층에 혜택이 치우치는 복지보다는 당장 생활이 편리해질 토목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장의 '경영 마인드'도 지방재정의 질을 좌우한다. 지방세 수입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자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이뤄지는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끌어올릴 수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뭉칫돈을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공유재산을 방치한다. 전체 예산의 3%에 이르는 59억원을 이자수익으로 올리고 있는 전남 강진군 같은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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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 사는 직장인 이모(38)씨의 지난해 총 급여는 3986만원이다. 급여에 따른 소득세 44만 6810원과 주민세(소득세의 10%) 4만 4680원을 냈다. 76㎡ 규모의 아파트 한 채에 따른 재산세는 14만 8720원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000㏄ 승용차를 구입했다. 이에 따른 취득세가 13만 4330원, 등록세는 33만 5820원이었다. 자동차세도 15만 9550원을 냈다. 1년 동안 낸 직접세만 126만 9910원인 셈이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가져간 돈은 얼마일까.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지방세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인 소득세의 19.24%도 지방정부로 내려간다. 이씨가 낸 세금의 71.6%인 90만 9066원을 경기도와 광명시가 나눠 쓴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일상 생활에서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간접세)의 5%도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몫이 됐다. 휘발유와 술, 담배도 지방재정에 도움을 준다. 휘발유 1ℓ당 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 등이 따라 붙는다. 이 가운데 주행세와 교육세가 지방재정에 귀속된다. 이씨가 3만 6000원을 주고 휘발유 20ℓ를 넣었다면 1만 8189원의 세금 가운데 지방정부(교육청 포함)가 4500원을 갖는다.

퇴근 후 술집에서 마시는 소주는 1병에 3000원이지만, 원가는 376원에 그친다. 원가의 72%에 해당하는 주세는 국세이지만, 종부세처럼 전액 지방에 지원된다.

광명시는 어떻게 살림을 꾸릴까. 2010년도 광명시 예산은 3784억원이다. 공무원 월급,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성과금,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가 660억원(17.4%)을 차지한다.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등 사실상의 건설 관련 예산이 893억원(23.6%)이나 된다. 관변단체 등에 주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도 482억원이다. 지역 시민단체 사업비 지원액은 13억원에 불과하다. 복지비는 997억원(26.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복지시설 건설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광명시 인구는 3 1만 7130명이다. 시민 1인당 직·간접으로 119만원을 부담하고, 119만원어치의 유·무형 서비스를 골고루 받아야 제대로 된 시정(市政)이라고 할 수 있다.
이씨는 "지방정부가 내가 낸 세금을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다."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단체장과 의회의원을 똑바로 뽑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창구 유지혜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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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예방 사례

런던경영대학 교수이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가장 주목하는 경영 구루인 저자는 잘나가던 기업들이 망하는 이유를 `활동적 타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기업들이 과거의 성공 방식만 답습한 나머지 활동적인 타성에 젖어 실패에 빠진다는 것이다.

활동적 타성에 빠진 기업은 마치 웅덩이에 빠진 자동차와 같다. 시장의 변화를 깨달은 경영자가 마침내 위기에서 빠져나오려 애를 쓰고 가속 페달을 밟아보지만 바퀴는 오히려 더 깊이 박히고 만다는 것이다. 활동적 타성에 빠진 조직 역시 격동기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해도 기존 시스템을 바꾸지 못해 결국 몰락의 길에 빠져들고 만다.

그렇다면 기업이 활동적 타성에 빠진 징후는 어디서 찾을까. 저자에 따르면 △최고경영자가 유력 경영 잡지의 표지인물로 자주 등장할 때 △최고경영자가 `경영의 달인'이라는 타이틀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최고경영자가 저술활동에 매진할 경우 △과시성의 크고 화려한 사옥을 지을 때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스포츠 경기의 광고판에 광고를 실을 때 △경영진의 구성이 복제형 인간처럼 비슷할 때 등이 활동적 타성에 빠진 기업의 전형적인 사례다.

* 2010. 6. 2.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성남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

`사교육 열풍' 전국 학원 38년새 50배 급증(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0.01.12 09:02 | 수정 2010.01.12 10:11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울산 

* 성남시청 신청사가 2009.11. 18일 드디어 개청식을 개시로 여수동 200번지 시대를 열었다.

7만 4천 452 제곱미터 부지에 총 공사비가 3천222억원, 연면적 7만 4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고의 신청사다.

"성남시 신청사가 개청되어 성남시의 제2도약에 기틀을 마련하였고,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대엽 성남시장이  신청사 개청식사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계자는 " 성남시 신청사는 성남의 새로운 역사를 상징하고 독창적인 최첨단 건축자제로 예술적 가치를

승화시킨 건축물로 백년대계를 내다본 청사"라고 한다.

e-푸른 도시 성남의 위상을 대 내외에 확고히 떨치고 역사에 길이 빛 날 현대건축 조형물(?)을 건립하여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인 결과일진데...

그런데. 왜?  이리도 호화청사, 호화판 개청식이라는 지적과 비난의 소리가 큰가!

비난하고 질책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생각이 짧은 탓인가!

고품격 서비스 행정이 달갑지 않아서 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이대엽 시장의 아집과 집착의 결과물로 시민사회가 잘못 받아드린 결과인가!

시민 다수의 바램과 공론을 무시한 일방적 시정의 끝말을 지탄함인가!

소통을 원하는 시민의 함성인가!

 성남의 주인은 성남시민이고, 주권 또한 시민으로 부터 나온다?.

(2009. 11. 18. 밤 9시, MBC 뉴스를 시청하지 못한 '시민포럼' 가족과 공유하기위해

본 동영상을 무단 퍼온 것에 저작처의 양해를 구한다.)

                                                       - '징소리' 김성태-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