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빚국'…국민 1인당 나라빚 900만원 육박

세계일보 | 입력 2013.04.09 20:15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현금주의 방식) 국가채무가 440조원을 넘어서 국민 1인당 떠안아야 할 나랏빚이 900만원에 육박할 정도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산출한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 재무제표상 나랏빚은 지난해 말 9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채무관리에 나서야 할 상황이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부양책과 새 정부 공약 달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돈 쓸 일만 산적해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말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23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는 1년 새 34.0%에서 34.9%로 0.9%포인트 확대됐다. 이 중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2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1조1000억원 증가한 18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추계인구(5000만4000명)로 나눈 1인당 나랏빚은 887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42만원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흑자(GDP 대비 1.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35조9000억원 흑자가 난 덕분이다.

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부담해야 할 재정수요를 미리 반영한 발생주의 기준에 따르면 자산은 지난해 말 158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902조4000억원으로 128조9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부채 증가액 대부분은 연금충당부채 증가(94조8000억원)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할인율, 사망률 등의 가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산출한 것이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기준의 나랏빚 차이는 연금충당부채로 인해 발생한다.

나랏빚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방법은 묘연해 보인다. 경기부양책과 각종 복지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17조원 안팎의 추경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어서 나랏빚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재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내수부진으로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하고 있다"며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등 정책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에 (전기 대비) 1% 미만으로 성장하는 0% 저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역할 강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