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추진사업 줄줄이 의회서 부결

 

땅도 팔지마! 건물도 짓지마!

성남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과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업무시설부지 매각사업이 성남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또다시 제동에 걸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제183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16일 회의를 열고 이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모두 부결 처리했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 건은 8명(새누리당 5명, 민주통합 3명)의 의원 중 4명이 반대해 과반수인 5표 이상을 얻지 못해 ‘부결’됐고, 정자동 업무시설부지 매각 건도 5명의 의원이 반대해 ‘부결’됐다.

시의원 설득은 쉽지 않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확보해 분양아파트를 건립하고 그 개발이익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수정, 중원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재원으로 재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해 왔다.

위례지구 내 A2-8블럭 64.713㎡ 대지에 1,137세대 규모의 분양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상소요사업비는 5천6백억이며, 총분양금은 6천6백억으로 1천억 가량의 분양수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평당 분양가는 1,514만원(판교지역 분양가 1,951만원 77.6% 수준)으로 분석됐다며 민영아파트 토지공급가격은 평당 1,700만원 정도이며 건설사 추정 분양가격은 평당 1,65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인접지역의 분양가격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3월까지 LH공사와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난해 10월 지방재정중앙 투융자심사를 통과해 행정안전부로부터 3,400억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라고 강조해왔다.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또 부동산 침체 등으로 아파트 분양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정자동 178-4번지 등 5필지 공공청사 잔여부지에 추진 중인 벤처기업집적시설 유치도 상임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쉽지 않은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는 매각 추진 이유로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세수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을 들고 있다. 지방세수가 연간 약 360억원이 감소되며 임직원이 4,000여명 감소함에 따라 지역상권 침체가 우려되기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유치대상은 디지털콘텐츠 사업 등 성남시 성장산업 중 경제에 높은 기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이다.

이 부지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며 10,848.2㎡(3,282평) 부지면적에 공시지가는 6백80억이며, 성남시는 1천억 가량에 매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자동 부지매각으로 판교구청 부지 매입, 야탑밸리사업에 투입

시는 매각 대금을 우선적으로 판교구청사 부지매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57억을 내고, 5년 내 나머지를 지불해야 778평을 이전받을 수 있다. 또 야탑밸리조성사업도 중단된 상태로 2010년도에 230억으로 부지는 매입했으나, 710억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성남시는 정자동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공개경쟁입찰은 불가능하고 관련법률에 의해 제한경쟁입찰은 가능하지만, 최고가격에 팔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임대사업자 등 부적합한 운영자가 낙찰될 가능성과 소규모 기업이 입주시 지방세수 확충이 불투명한 점 등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또 기업의 사회환원 등 조건부여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의계약에서 시의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남시 전략산업 육성에 적합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로 최고가를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의원들 설득에 나섰고 2005년 NHN이 성남시에 들어와 많은 도움이 됐다며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시는 NHN이 5년간 지방세 납부 1천여억, 성남시민 고용증대 등을 기업유치 효과로 들었다. 3,700명 직원 중 26%가 성남시민이며, 성남시 마스코트 등 소프트개발을 지원하고 봉사활동으로 경로당에 3억 가량의 PC를 기부한 점도 강조했다. 또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에 1만8천권의 도서를 기증했고, NHN 1층에 첨단 도서관을 지역에 개방한 점도 들었다. 또 성남에 있는 수백 개의 NHN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점도 강조하며 설득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 정권수 취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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